조세도피처로 유출된 자금이 세계 1위인 국가는 중국(약 1조 2천억 달러), 2위는 러시아(7천9백80억 달러)고, 3위가 한국(7천7백90억 달러)이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 부자들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돈을 숨겼다. 박정희도 수백만 달러를 예치해 놓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박정희 정권 때 수출 대기업들도 외화 밀반출로 조세도피처에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 자산을 비밀리에 축적하는 것은 대기업 총수 일가들에겐 흔한 일이 됐다. 이명박이 연루된 BBK 본사도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다.

2003년 SK그룹, 2008년 삼성그룹, 2009년 효성그룹, 2011년 한화그룹 등 해외 비자금 조성에 대한 조사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내 30대 재벌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 설립하는 국외법인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박근혜 정부는 예산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추가 재원 1백35조 원을 확보해 복지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는커녕 지하경제 양성화가 ‘무분별한’ 세무조사 확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안해하는 부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반면에 한 달에 70~80만 원을 받는 재택 위탁 집배원 노동자들에게는 3.3퍼센트의 사업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려 한다. 심지어 재택 위탁 집배원의 임금은 13년 동안 시급 8백50원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말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들에게는 세금과 공제금 등을 언제든 빼갈 수 있는 ‘유리지갑’을 갖게 한다. 정작 자본가들에겐 비자금을 숨겼는지 빼냈는지 표도 안 나는 두툼한 ‘방탄지갑’을 갖게 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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