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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기념공원에 돈 버리지 말고 복지에 써라

서울시 중구청이 박정희 기념공원을 짓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박정희 기념공원 예산 3백억 원 중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보편화, 내면화를 위해 이처럼 대규모의 세금을 동원해 거대한 역사(役事)를 일으키겠다는 발상은 조선왕조를 수렁으로 몰아간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떠올리게까지 한다.

무엇보다 문제인 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이 80억 원이나 넘게 모자란 상황에서 추잡한 독재자의 이름을 딴 공원을 지으려고 수백억 원을 세금에서 뜯어내겠다는 역겨운 발상이다.

이는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 공약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물론, 최근 발표한 ‘공약 가계부’의 기조와도 완전히 상반되는 극악한 처사다.

‘공약 가계부’에는 박근혜가 “증세 없이 기존에 낭비되던 지출을 줄이면 상당한 재정이 마련된다”고 이야기해 온 것이 반영됐다. 공약 이행을 위한 1백35조 원을 확충하는 주된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세출 절감’(84조 원)인 것이다. 이는 부자증세를 회피하려는 꼼수면서 동시에 경제 위기 시기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세출 절감’의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독이 되는 것들이다. 도대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국정과제 재투자’(이것도 창조경제인가?)를 통한 40조 원 절감, 조삼모사식으로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게 될 ‘이차 보전 전환’, 민영화 시도와 겹쳐 보이는 ‘민간 투자 활성화’와 같은 것들이 ‘세출 절감’의 진정한 본질을 이룬다.

따라서 박근혜의 ‘세출 절감’ 구호가 설득력과 진정성을 지니려면 ‘공약 가계부’ 발표를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서울 한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 사업부터 중단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 재투자’인 것이다.

물론 박근혜가 공원을 굳이 짓겠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단! 박근혜의 개인 재산을 털어서 지어라.

지난 대선 TV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가 전두환에게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코너에 몰린 박근혜는 6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6억 원은 현재 가치로 정확히 3백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박정희 기념 공원을 짓는답시고 투자할 예산과 똑같은 액수다.

만약 박근혜가 자신의 ‘6억 원 사회 환원 약속’을 잊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히 공원을 짓고 싶다면, 자신의 사재에서 3백억 원을 털어 공원을 짓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압살당한 수많은 민중의 혼을 기리는 추모 공원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