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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용어 사용 안내

민영화(民營化)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나로, 정부의 소유 혹은 기능을 사적 자본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사기업에게 공공부문의 지분을 전체 또는 일부 매각하거나, 운영권을 매각 또는 20~30년간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있다.

진보진영은 오랫동안 민영화를 ‘사유화’, 또는 ‘사영화’로 불러 왔다. ‘공(公)’의 반대말은 ‘민(民)’이 아니라 ‘사(私)’인데다가, 영어의 Privatization을 우리말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사유화 또는 사영화가 더 정확한 용어다.

사실 민영화는 사기업이 진출한 ‘시장 경쟁’이 더 민주적인 운영 방식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정부와 지배자들이 먼저 사용한 단어다(민주, 민생 등을 떠올려 보라).

그러나 2008년 촛불항쟁 때 그 폐해가 널리 폭로되면서 민영화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자, 정부는 오히려 민영화라는 말을 피하고 ‘경쟁 도입’, ‘선진화’ 등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레프트21〉은 사유화 또는 사영화가 더 정확한 용어라는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좀더 대중적인 용어인 민영화를 사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