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민영화로 은행 대형화와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을 다른 국내 은행에 팔아서 메가뱅크
이들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고 있으니, 이들에게 지급 보증을 해 줄 초대형 은행이 한국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초대형 은행은 자금 조달 경로도 국제화해서 더 싸게 자금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내 시중은행을 두 개 이상 합병해야 한다. 공적자금 회수를 명분으로 국가 소유인 우리은행을 국민은행에 파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새 금융위원장 신제윤은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우리은행 행장이 겸임토록 했다. KB금융지주회사 회장에는 모피아
지금껏 은행 대형화 정책은 정부가 은행 간 수익성 경쟁을 더 장려하는 정책이었다. 은행들은 투기적 투자를 더 늘릴 것이고, 평범한 이용자에게 ‘갑질’을 더 강화할 것이다.
그동안 소수 대형 은행들은 격렬한 수익 경쟁 속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몰려가 부동산 폭등에 기여했다. 그 반대급부로 담보 없는 저소득층은 은행 서비스에서 사실상 ‘퇴출’돼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렸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곤 했다.
게다가 두 은행이 합병하면, 영업점이 많이 겹쳐서 인력 감축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때문에 금융노조와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의 KB국민은행지부와 우리은행지부는 공동 협의체를 꾸렸고, KB금융지주회사 각 단사 노조들은 임영록의 출근을 저지하며 명동본점에서 일주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였다. 긴급 조합원 결의대회도 열었다.
그러자, 임영록은 노조를 찾아와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지한 약속이 될 리 없다. 메가뱅크 계획은 임영록 개인이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노조가 출근저지투쟁을 중단한 건 아쉽다. 소수 상근간부들의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에서 은행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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