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새 총리로 열린우리당 의원 이해찬이 지명되자, 한나라당 홍준표는 “나라가 평형을 잃고 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해찬의 ‘개혁’ 성향을 문제삼았다.

이해찬은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재야파’에 속한다.

그러나 이해찬의 개혁 성향은 이제는 이미지일 뿐이다.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이해찬을 개혁파라 할 수 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이해찬이 추진한 것은 교원 정년 단축, 교원 성과급 도입, 대학 선별 지원의 ‘두뇌한국 21’, 7차 교육과정 등 민주 개혁이 아닌 ‘시장 개혁’이었다.

그는 총리 내정 뒤 “일각의 ‘서울대 폐지론’에 분명히 반대”하며 “국립대 공동학위제” 거부 의사도 분명히 했다. 게다가 “우리 나라에 국립대가 너무 많다”며 신자유주의적 ‘소신’을 드러냈다.

문희상은 “사회적으로 갈등 요소가 큰 분야를 총리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이 교육과 노동 부문을 전담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할 “돌파력을 갖춘 인물”이기 때문에 총리 내정자가 됐다는 것이다.

이해찬 자신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가 돼야 일자리가 늘고, 소비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 지명자의 내력을 보면 경제정책의 핵심을 빈부격차 해소보다 시장기능 강화에 치중할 것이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의 의견처럼 “[이해찬이] 전에는 교육부 장관이라 학생들이 피해를 봤지만, 총리가 되면 온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