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만 명을 가지고, 예산 1조 원을 쓴다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과 막가는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정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은 처음 생길 때부터 죽 선거에 개입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펴고, 아래로부터 운동을 탄압해 왔다. 그야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인 것이다.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가장 먼저 처리한 안건이 바로 강력한 정보기관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워진 중앙정보부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 조작으로 2~3천만 달러(오늘날 2천억 원)를 모으고,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MBC 등을 강탈했다. 이 돈으로 공화당을 창설했다.
이후 중앙정보부는 1967년에 총체적 부정선거로 박정희와 공화당의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 냈다. 이는 1969년 3선 개헌의 전조가 됐고 1972년 유신체제 수립으로 이어졌다.
1974년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 정부 전복”을 기도한다며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 중앙정보부는 온갖 고문과 조작도 모자라, 고문 흔적을 감추려고 사형당한 시신마저 빼앗아 강제 화장시켰다.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된 전두환 집권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전두환이 광주 학살로 정권을 쥐는 과정에서도 충실한 수족 역할을 했다. 안기부는 스스로 “대통령 각하의 분신 기관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태우 집권 시절에도 안기부는 전교조, 전노협 등 민주노조를 건설하려는 활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 모질게 고문했다.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박창수 열사는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고문당하다가 결국 의문사 했다. 당시 안기부는 시신을 훔치고, ‘자살’로 발표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안기부는 더욱 날뛰었다. 경제 위기에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누르고 노동자들을 더 쥐어 짜려면 억압이 더욱 강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가 1996년 말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안기부의 수사권을 다시 강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총풍’
1997년 15대 대선에서 안기부는 또다시 ‘총풍’ 사건을 공작하고, 김대중을 북한의 지지를 받고 내통하는 ‘용공’으로 몰아갔다.
국정원 탄압의 대상이었던 김대중은 집권 후 안기부가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소위 ‘민주 정부’하에서도 국정원은 더러운 역사를 계속 썼다.
국정원은 정부 부처, 기업, 사회·종교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을 계속했다. 1999년 상반기 동안만 ‘적법’하게 4백63건을 감청했는데, 실제 상시 감청 대상자는 1만 명이 넘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은 송두율 교수를 ‘간첩’으로 만들고, ‘일심회’ 사건을 조작했다.
이처럼 ‘민주 정부’하에서도 국정원의 본질이 바뀌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소수 지배자들이 착취·억압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려면 억압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에게 국정원은 ‘정권 안보’를 넘어 ‘체제 안보’를 위한 도구다. 물론 한국의 국정원이 군사 독재 유산을 물려 받아 더 강력하고 억압적이지만, 세계 모든 국가에 이런 비밀 경찰이 존재한다. 비밀 경찰은 자본주의가 맨 먼저 발전했던 영국에서 최초의 노동자 계급 대중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이 등장했을 때 생겨나서, 자본주의 국가의 한 부분이 됐다.
박근혜의 ‘국정원 셀프 개혁’론이 비웃음을 사는 것도 당연하다. 이것은 ‘중환자에게 수술 칼을 맡기고, 도둑에게 도둑 잡으란 말’과 다름없다.
한편, 일부 진보 진영 내에서도 국정원의 ‘국익을 위한 해외 첩보 전문 기관화’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물론 한국처럼 정보 기관이 해외 정보, 국내 보안, 대북전략을 모두 수행하고,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국정원의 해외 활동은 국내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히 국정원의 주요 임무인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은 국내 ‘친북좌파’에 대한 감시와 연결돼 있다.
국정원은 이번 댓글 조작도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정보업무만을 담당한다는 미국 CIA가 불법 사찰이나 감청으로 자국민의 일상을 통제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해외 적대 세력의 국내활동’이 있다는 명분 때문이다.
따라서 저항운동의 감시와 탄압을 본업으로 하는 국정원 자체를 없애겠다는 지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