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승리를 위해:
전면 파업과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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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89.2퍼센트라는 역대 최고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것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아마도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 낙인과 탄압의 십자포화를 예상하면서도, 민영화가 낳을 끔찍한 폐해를 막고자 고심에 찬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진보진영은 파업을 적극 방어하고 광범한 연대 투쟁을 건설하는 데 함께해야 한다.
철도 민영화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확대하려는 공세의 일환이다. 이것은 단지 철도 노동자들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공격의 신호탄이다. 따라서 노동자 파업과 광범한 사회적 연대로 맞서야 한다.
무엇보다 민영화를 저지할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철도 노동자들의 힘이다. 전국적 여객·화물 운송망을 움직이는 철도 노동자들은 열차를 멈춰 민영화를 멈출 잠재력이 있다.
서울과 지방, 지방과 지방을 잇는 KTX·일반 열차와, 출퇴근길 핵심 대중교통 수단인 수도권 지하철이 멈춰 서면 그 파급력은 즉각적이고 어마어마하다.
화물 운송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6퍼센트가량이지만, 시멘트 운송과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훨씬 크다. 예컨대, 2009년 파업 때 직격탄을 맞은 시멘트 업계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공사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발을 굴렀다.
노동자들은 이 힘으로 2002년에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을 중단시킨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
자랑스런 역사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최대한 파업 효과를 높여 제대로 힘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파업 조직의 중추 구실을 할 현장 지부장들 사이에서 ‘전면 파업 방침을 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정부가 그동안 휴가철이나 방학 때를 이용해 개악을 밀어붙여 온 전례를 볼 때, 이 시기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며 전면 파업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물론, 정부는 언제나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퍼부었다. 노동자들은 이미 몇 차례 징계를 받은 고통스런 경험도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라는 법망을 뛰어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정말이지, 필수유지업무제는 파업의 힘을 무력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한국의 필수공익사업장제도는 파업 금지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국제적으로도 악명 높다.
특히 필수유지업무제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악랄하다. 게다가 파업 금지 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를, 즉 노동자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며 단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해악적이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필수유지업무제를 넘어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파업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으며, 승리해야 탄압도 최소화할 수 있다. 2007~08년 이랜드 노조는 단호한 파업으로 승리를 거둔 후 모든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시킨 바 있다. 2009년 화물연대도 마찬가지다. ‘성공한 파업에는 처벌도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사실, 2009년에 철도 노동자들이 필수유지업무제를 지키며 파업을 했음에도, 정부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징계했다. 따라서 불법을 피할 길이 없다면,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정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
여기에 더해, 광범한 사회적 연대도 투쟁 승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민영화는 대중이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기업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다. 역사적으로 민영화는 언제나 요금 인상, 대형 사고, 서비스 축소, 노동자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를 막는다면, 그것은 박근혜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민영화 추진은 이미 대중적 공분을 사고 있다. 1백만 명까지 모인 2008년 촛불시위 때 이미 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지금도 민영화 반대는 ‘대세’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철도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불거진 거리의 촛불집회에서도 민영화 반대 투쟁이 지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진보진영은 이미 1백여 곳에 이르는 광범한 단체들을 결집해 연대체를 구성하고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착수했다. 특히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경남·고양·동해·목포·수원·전남·전남동부·전북·제천 등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서울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등 권역별로도 철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가 결성됐다.
사회적 연대
앞으로도 민영화 반대 운동은 사회적 연대를 더욱 폭넓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을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진보진영은 노동자들에 퍼부어질 마녀사냥에 맞서 파업을 방어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철도공사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노동 귀족’, ‘철밥통’ 논리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를 흐트러뜨리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은 이런 비난에 우물쭈물하거나, ‘노동자들도 적자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
일부 NGO들처럼 노동자들을 향한 구조조정 압박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가 투자를 방기해 생긴 적자를 메우려고 노동자들이 희생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철도의 적자는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착한 적자’다.
게다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공공서비스와 일자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한편, 민주노총의 연대도 뒷받침돼야 한다.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1퍼센트를 위한 정책들을 밀어붙일 박근혜 정부에 맞선 계급 대리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노동운동이 힘을 모아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선거조작 사건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박근혜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철도 노동자들의 효과적인 파업과 탄탄한 연대 운동을 건설해 민영화 재앙을 함께 막아 내자.
새로 나온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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