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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촛불은 더 크게 타올라야 한다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오늘(8월 3일) 5차 범국민촛불대회에 맞춰 발행한 리플릿의 내용이다.
 

박근혜 정권과 우파가 부쩍 당황하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원래 4박 5일의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청와대로 복귀했고, 민주당을 무시하며 막말을 퍼붓던 새누리당도 태도를 바꿔서 ‘국회로 돌아오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오만하기 짝이 없던 〈조선일보〉도 ‘박근혜가 직접 나서서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새누리당에 끌려다니던 민주당이 뒤늦게 장외투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명백히 거리와 여론의 압력 때문이었다.

지금 사람들의 분노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상식에 안 맞는 기막힌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대선 때 국정원과 경찰, 박근혜 캠프가 유착해서 어떤 짓거리들을 했는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수사관들이 주고받은 말은 이렇다.

“[댓글을] 언제 다 보냐고. … 왜 자꾸 나와”, “엄청나게 나오는구나”, “게시글 올리고 자기가 또 자기 거 댓글 달고 추천하고 ㅋㅋㅋ”,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 국정원 직원이 참 열심히 했다. 한 명인데도 마치 열 명인 것처럼 여러 개의 아이디를 썼고 … 전문 프로그램을 써 가면서”

이것이 ‘감금’됐다던 국정원 여직원이 한 일이다. 심지어 경찰이 이 여직원에게 “밖으로 나올 거면 통로를 열어 주겠다”고 몰래 제안한 것도 최근 들통났다.

이 직원은 ‘셀프 감금’된 채 증거 인멸에 몰두했던 것이다. 그렇게 인멸했어도 공개된 동영상에서 경찰이 언급하는 댓글만 4천여 개다. 검찰이 밝힌 70여 개를 훨씬 뛰어넘는다.

동영상에는 경찰이 어떻게 이 범죄를 덮어 버렸는지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이건 언론 보도에는 안 나가야 할 것 아냐”,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 일나는 거죠”,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써 갈기려 그러거든요”, “[증거 문서들은] 다 갈아버려요.”

이 모든 증거들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와 국가기관이 공모한 총체적 정치 공작에 대한 의심을 이제 확신으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이 범죄를 대대적인 물타기와 또 다른 범죄로 덮으려는 우파의 행태가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저들은 태평양을 끌어와서 물타기할 기세였다. 가장 역겹고 거대한 물타기는 ‘NLL 대화록 공개’였다.

휴가 챙기기

민주당의 ‘귀태’ 발언을 꼬투리 잡아서 ‘총궐기’한 것도 정말 구역질났다. 마치 조폭이 ‘차카게 살자’고 소리 지르는 듯했다. 4대강 감사 결과 발표와 전두환 압수 수색도 너무도 속보이는 물타기의 일부이자 꼬리 자르기였다. 전두환은 동네방네 소문 다 나고 충분히 예고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온갖 방해와 비협조로 국정조사를 완전히 빈 껍데기로 만들어 버렸다. 김무성·권영세는 고사하고 원세훈·김용판도 출석하지 않는 국정조사가 될 판이다. 또 새누리당의 ‘휴가 챙기기’ 때문에 45일간의 국정조사 기간 중에 실제로 조사가 이뤄지는 날짜는 5일밖에 안 될 듯하다.

새누리당은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을 모욕하기까지 했다. “지난 광우병 때도 했던 분들이고, 항상 그 분이 그 분”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한 우파 언론은 ‘일당 5만 원을 주기 때문에 돈이 급히 필요한 서울역 노숙자 등이 함께한다’는 보도까지 내보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다. 이것이 언론·방송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서울 광장과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급속히 커지도록 만든 것이다.

새누리당과 우파가 이토록 기막힌 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 모든 총체적 범죄의 꼭대기에 박근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금만 물러서면 이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그러면 박근혜가 추진하려는 온갖 반동적 정책 추진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토록 우파가 똘똘뭉치고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이명박 2기’ 정부를 탄생시킨 의미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래서 우파와 이 범죄 집단들은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처지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타협점을 없애면서 대중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결국 민주당마저 촛불을 드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과 촛불

그럼에도 부패 우파는 민주당이라는 ‘구멍’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다.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쳐 놓은 ‘NLL 사수’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었다. 그래서 김한길이 평택 해군 2함대를 방문해서 “NLL을 사수하는 데 목숨 걸고 앞장설 것”이라며 헛발질도 했다.

바로 얼마 전 새누리당과 함께 ‘국정원 비공개 기관 보고라는 악마의 합의’를 한 것도 민주당이다. 이런 지리멸렬한 태도에 대한 분노는 엄청났고, 결국 민주당은 촛불과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장외로 나오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이 거리의 운동이 성장할 때 언제나 ‘막차 타고 왔다가 첫차 타고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08년 촛불 때도, 한미FTA 투쟁 때도 그랬다. 게다가 민주당은 제일 먼저 거리를 떠나면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곤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당과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아래로부터 투쟁과 ‘거리의 정치’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각계각층으로 불길처럼 번져 온 시국선언을 더욱 확대하자. 8월 10일 ‘10만 촛불 시위’를 성공시키자. 쟁점을 확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반동적 정책에 대한 분노를 거리로 끌어내자.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거리의 촛불과 결합시키자.

이렇게 할 때 민주주의, 진실과 정의, 민중의 삶을 삭제하려는 범죄 집단에 맞서며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쟁점을 확대하고 노동자가 앞장서자

촛불 시위는 그동안 여러 쟁점과 결합되며 발전해 왔다. 7월 6일에는 진주의료원, 쌍용차, 철도 노동자들이 연단에 올라 큰 환호를 받았다. 13일에는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와 연결돼 2만여 명이 모일 수 있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참가를 호소하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발언도 큰 박수를 받았다.

이는 국정원 촛불 시위의 배경에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분노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온갖 반동적 정책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발로 짖밟고, 기업주는 등에 업어 주는 게 이 정부다. 박근혜가 “투자하는 기업주들을 업고 다녀야 한다”고 하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실제로 기업주를 업고 사진을 찍는 역겨운 퍼포먼스까지 벌였다.

따라서 촛불 운동의 요구를 총체적 정치 공작 규명과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민영화 반대, 복지 확대 등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쟁점을 확대할 때 촛불 운동이 다양한 부분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운동과 연결돼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박근혜 정부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공무원노조와 약속한 것을 어기며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조들이 촛불에 앞장서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7월 27일 촛불집회 때 ‘KTX 민영화 반대’ 종이컵 1만 개를 기증한 철도노조와 같은 모범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