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던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 이제 다시 특별검사 제도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국정원, 검찰 등 누구도 믿기 힘들고 공범이다시피 한 상황에서 특검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특검조차 수용할 뜻이 없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특검제 도입 이래 열한 차례 특검이 시행됐지만 속시원하게 권력 비리를 밝혀낸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중의 실망과 냉소만 일으키며 진실을 덮는 또 다른 국면이 되곤 했다. 

근래 이명박 BBK 특검, 디도스 특검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독립적 특검’의 좋은 사례로 언급하는 내곡동 특검도 이명박을 심판대에 세우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특검의 이런 한계는 사실 당연한 것이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의혹의 몸통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몸통을 파헤치길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특검제는 미국과 한국 말고는 채택한 나라도 없다. 그나마 미국도 상설특검은 1999년에 폐지한 상태다. 

분열

일부에선 워터게이트로 중도 퇴진한 미국 대통령 닉슨의 사례를 들어 특검의 유용성을 말한다. 2년간 이어진 특검 때문에 닉슨이 사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닉슨을 궁지로 몬 도청 사건 은폐 공작의 실체는 특검이 밝혀낸 것이 아니다. 당시 흑인 민권운동, 베트남전 반대운동 등 대중투쟁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지며 지배자들이 분열했던 덕이었다. 그 결과 FBI 간부와 백악관 참모 중 일부가 내부고발자로 나섰었다. 

결국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는 특검 같은 제도에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설사 마지못해 특검을 수용하더라도 물타기와 방해 공작을 통해 껍데기로 만들려 할 게 뻔하다. 그러면서 대중의 분노와 관심이 가라앉길 기다릴 것이다. 국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최근 촛불집회에서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촛불의 힘이 [내부에서 보도 통제와 싸우도록] 언론인들을  각성시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KBS뉴스는 최근 국정원 도곡동 본원에서 댓글 작업이 이뤄졌고, 글 수백만 건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사실을 연이어 폭로했다. 

이는 국정조사에서 밝힌 게 아니었다. 이런 사례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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