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7월 29일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일직비·숙직비·출장비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을 삭감하려 한다. 

국정원 댓글로 대통령 자리를 도둑질 한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도둑질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고 비난하지만 실제 공무원 노동자들의 급여는 1백인 이상 민간 기업의 76.6퍼센트(2012년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지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못 미친다.  

반값등록금 핑계로 노동자 임금 삭감하려는 박근혜 8월 23일 국공립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 ⓒ양윤석

박근혜 정부는 이번 수당 삭감을 추진하면서 가증스럽게도 “복지 확대 등에 따른 세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자들이 조세도피처에 숨겨 둔 9백조 원이 넘는 돈은 그대로 두고, 대규모 부자 감세도 철회하지 않으면서, 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건드리는가. 무엇보다 복지 확대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한편, 정부는 국공립대 교직원에 대한 공격도 시작했다. 당장 9월부터 일방적으로 기성회비 수당 지급이 폐지된다. 기성회비 수당 지급을 폐지하면 국공립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연평균 9백90만 원 삭감될 것이다. 

정부는 “기성회비 수당 지급 폐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값등록금 실현의 열망을 이용해 공무원 노동자들과 학생, 학부모를 이간질하려는 술책이다. 설사 기성회비 수당을 폐지하더라도 반값등록금은커녕 학생 1인당 5만 원 정도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을 뿐이다.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면, 기성회비 ‘수당’이 아니라 등록금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기성회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교육 재정은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서가 아니라, 국가 지원을 확대해서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은 공기업은 물론이고, 사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정당화할 것이다. 이는 다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과 삭감을 강요하는 악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에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박탈하면 노조 설립신고를 해 줄 것처럼 해 놓고,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공무원 활동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투쟁력을 약화시킨 것도 하반기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듯하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인한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다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한 방 먹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