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 활동가인 조익진 씨가 병역을 거부하면서 그 소견서를 〈레프트21〉에 보내 왔다. 용기 있는 결정을 한 조익진 씨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저는 국가로부터 10월 8일 입대 명령을 받은 28세 청년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에서 군대가 1%의 이익을 위해 99%의 삶과 평화를 희생시키는 정의롭지 못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열강은 제국주의적 침략과 국가 간 경쟁을 위해 군대를 이용했습니다. 21세기에도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1백여 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귀환’을 선언하며 동아시아 긴장을 증폭시키고, 아랍 혁명에도 개입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한국 군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베트남에는 수십 개의 한국군 증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늘에 가 닿을 죄악, 만대가 기억하리라”고 써 있습니다. 파병된 한국 군인들은 베트남 민중을 학살하고 자신들도 목숨을 잃거나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한국 기업들은 대재벌로 성장했습니다.

파병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야욕을 갖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소말리아 등지에서 강대국의 패권 추구 행위에 동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선일 씨와 윤장호 씨와 샘물교회의 교인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격’과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평범한 민중이 얻은 것은 늘어난 테러 위협과 파병국의 국민이라는 오명뿐입니다.

최근에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며 더 적극적인 소 패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주민들의 반대까지 억누르며 강행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협조해 세계적 친미 군사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 적극적으로 미국, 일본과의 군사 훈련에 임하고 있고, 미사일방어체제(MD)도 물밑에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군대 역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이런 방향을 위해 정부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고, 그러면서 복지 재원이 없다며 노동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거나 복지 공약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적극적인 군사 전략을 통해 아류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평화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급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는 진보적 신념을 가진 사회주의자로서, 신념을 꺾지 않은 죄로 감옥에 갇힐지언정 1%를 위한 불의한 군대에 입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비양심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은 군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끌려가 2년을 허비합니다. 그들은 비양심이 아니라 1%의 도구인 군대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반대로 가진 자들은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갖은 수로 병역을 피해갑니다. 지난 2월 박근혜 정부의 내각 임명 당시 내정자 17명 중 9명이 ‘병역 기피’ 의혹자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 억압적인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모병제 도입은커녕 대체복무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처럼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앙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1만 7천 명이나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병역 거부 수감자의 90퍼센트 이상이 한국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권력과 체제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신념이라도 이를 지킬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라도 부합하는 나라라면, 당장 집총과 병역을 거부할 자유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후원 호소

재판 비용, 수감 기간 동안의 생필품과 일간지, 서적 등을 구입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이 필요합니다. 감옥 내의 여건이 열악해서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한 달에 10~20만 원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 자신감을 유지한 채 수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호소합니다.

문의 : 010-3025-1673 (조익진) 또는 010-3094-4240 (후원회장 강병준)

후원 계좌 : 국민 031602-04-190349(예금주 강병준) *입금 뒤에는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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