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철도공사가 정선·진해선 등 지방 적자노선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민영화 대상에 오른 8개 지선들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발이었고, 그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2010년 한 해 이용객만 약 5백만 명이다.

이런 지역의 교통수단을 사기업에 팔아 넘기는 것은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노선이 민영화되면,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각종 할인제도가 축소·폐지되고, 요금도 인상될 것이 뻔하다. 또 “효율화”를 명목으로 열차를 감축하거나 역을 무인화·폐쇄할 수 있다. 사측은 이미 올해 7월 진해선 열차 운행을 1일 13회에서 4회로 감축한 바 있다.

사기업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할 리도 없다.

정부는, 만약 적자선을 사겠다는 사기업이 없으면 운영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겠다고 한다. 지자체가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엔 아예 노선이 폐지될 가능성도 높다. 이미 일본 철도 민영화 과정에서도 적자 지방선 폐쇄가 잇따랐다.

따라서 적자선 민영화를 막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해당 지역에서는 철도노조 지방본부와 사회노동단체들이 민영화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선 등 지역에서는 새롭게 민영화 저지 대책위도 건설되고 있다.

철도는 필수 공공재다. 공공서비스의 적자는 ‘착한 적자’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운영해야 마땅하다. 적자선 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