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 신고 사기를 치더니 이제 임금 삭감 등 공격을 시작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1.7퍼센트 인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각종 수당도 깎겠다고 한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서 공공부문으로, 더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공무원 연금 공격도 시작됐다. 〈조선일보〉는 “기초연금 축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공무원도 고통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먹튀’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화살을 공무원에게 돌리려는 수작이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뒤에는 국민연금 개악 카드도 다시 꺼내려 할 것이다.

저들은 ‘공무원연금 적자 메우느라고 복지 예산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이간질하려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개악한다고 국민 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도 공격하고 있다. 공무원에서 시작해 전체 노동자로 나아갈 임금 삭감, 연금 개악으로 득을 보는 것도 기업과 부자들이다.

한편,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역시 “공공부문이 선도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한다.

시간제 공무원

그런데 시간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보다 절반의 시간을 일하면서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임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등도 받지 못한다. 승진에 필요한 경력도 절반만 인정된다. 전일제 공무원이 되려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공무원 4천 명을 이렇게 열악한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한다.

공직 사회에서도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다. 행정 수요는 늘어나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공무원 신규 채용을 통제해야 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많은 행정 업무를 계약직이 하고 있고,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넘겨졌다.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민간위탁한 행정 서비스를 다시 공영화해야 한다. 지금 있는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마저 어기는 시간외 수당을 현실화해서 초과근무를 줄이고 신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을 상대로 임금을 삭감하고, 연금을 개악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등 공격하는 것은 결국 복지 ‘먹튀’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이다. 노동자 운동은 여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도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기초연금이 진정으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시간제 공무원 도입에 반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임금삭감, 연금개악, 시간제 공무원 도입에 반대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투쟁과 연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