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기소된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한 최후진술이다.


저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지지하고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자금도 아닌, 조사하면 다 나오는 투명한 CMS를 통해 무상의료 등을 주장하는 정당에 매월 1만 원씩 낸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그야말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인 제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진보정당에 1만 원씩 후원한 것도 마찬가지로 정당하고 떳떳한 일입니다.

만약에 복지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 이런 소액의 깨끗한 후원조차 죄가 된다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미명 아래 공무원·교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조차 부정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하위직 공무원의 자주적 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를 공격하면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이고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옛 한나라당에 돈을 낸 것은 태반이 무혐의 내사 종결이었고, 그나마 5백만 원 냈다고 기소된 교장은 선고유예였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민간인에게 몇천만 원씩 주면서 여론조작을 하고 특정 정당을 추종하는 세력이 된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입니다.

검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지만, 진정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부고 국정원이고 우릴 기소한 검찰일 뿐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하수인을 거부하고 공무원의 진정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길입니다.

1퍼센트의 부자와 권력자가 아니라, 노동자·서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를 처벌하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를 비롯한 정치자금으로 기소된 모든 공무원과 교사는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