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1월 파업을 예고했다.

온갖 차별과 설움에 시달려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며 스스로 많은 것을 일궈왔다.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섭을 시작했고, 많은 곳에서 직접고용과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이뤄내기도 했다.

6월, 2만여 명이 서울에서 모여 투쟁을 벌이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해야 했다. 노동자들은 기간제법을 뛰어넘어 1년 이상 상시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쟁취했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 줬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호봉제, 상여금, 명절휴가비 같은 핵심적인 처우개선안이 빠졌다. 정부가 발표한 장기근속수당 인상 방안(내년부터 1만 원, 2018년부터 2만 원)은 학교비정규직의 심각한 임금 차별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부르니,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급식비(식대)조차 차별하는 학교 현실을 방치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차별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도 심각하다. 내년 초 고용기간이 만료돼 해고 위협에 처해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만 무려 4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여전히 정부가 학교비정규직을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차별을 유지해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보수교육감들이 수개월 동안 무성의하게 교섭하는 것도 이런 정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밝힌 것처럼 “총파업이 아니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파업 같은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될 때 정부를 무릎 꿇릴 수 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줄줄이 복지공약을 후퇴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전진한다면 전체 노동자들의 자신감도 끌어올릴 것이다.

지금 진행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이 나올 수 있도록 조직하자. 강력한 파업과 투쟁을 조직해 간절히 염원해 왔던 호봉제와 처우개선을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