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을 중단하라고 민주노총이 방위사업청 등에 공문을 발송한 것에 이어,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30곳이 10월 31일 방위사업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왜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리는가
최루탄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적이었다. 독재 권력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막기 위해 최루탄을 쏘았다. 그 와중에 1987년 이한열, 1960년 김주열의 죽음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 최루탄 사용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자 한국 정부는 1999년부터 최루탄을 쓰지 않고 있고, 한국 기업이 만든 최루탄을 외국으로 수출만 하고 있다.
수출된 한국산 최루탄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6월에도 터키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향한 공권력의 폭력적인 진압과정에서 터키 경찰이 최루탄을 남용해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다. 그때 사용된 최루탄 중에서도 한국의 대광화공에서 생산한 최루탄이 발견되었다.
지금 바레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바레인 보안군은 한국 업체인 (주)대광화공과 (주)CNO Tech에서 만든 최루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위를 진압할 때는 물론이고 시위가 없을 때도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을 직접 발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주택 안으로 최루탄을 쏘고 있다. 인권단체 ‘Physicians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바레인에서 최루탄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최소 39명에서 최대 2백여 명이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다. 사망한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바레인에 가장 많은 최루탄을 수출한 곳은 바로 한국의 두 기업이라고 한다.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한국 기업들은 바레인에 최루탄 150만 발을 공급했다. 또한 최근 공개된 바에 따르면 바레인 당국은 최루탄 160만 발을 추가로 수입할 예정이며, 한국 기업들 역시 최루탄을 계속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 당국의 최루탄 남용에 대해 알려지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2011년 바레인에 최루탄 수출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비판적 지식인의 대표격인 노엄 촘스키 교수와 노르만 핀켈슈타인 교수, 세계적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존 필저 등도 한국 등은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무기거래조약 서명국이다. 서명국으로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무기류를 계속 수출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무기거래조약 제6조(금지)와 제7조(수출 및 수출평가)를 잠정적으로 적용하여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7조 제4항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최루탄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바레인에 한국산 최루탄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바레인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데 쓰이거나 쓰일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의 최루탄 수출 허가를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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