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시도하자 10월 초 8백20여 단체가 모여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을 출범했다. 긴급행동 소속 단체들은 서울, 울산,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거부표를 호소하는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연대 단체들의 이런 활동은 전교조 내부에서 교사 활동가들이 거부표를 호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정부는 전교조 탄압이 부당하다는 국내외의 여론에도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했다. 긴급행동은 10월 20일 운영위를 열고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국행동은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전교조 방어 공대위를 구성하고 집회, 홍보전 등을 열 것을 호소했고 16개 시도 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대위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10개 지역(15개 구 포괄)에 전교조 방어 공대위가 만들어져 촛불집회, 홍보전 등을 벌이고 있다.

활활

박근혜 정부의 공세에 전교조가 저지선을 구축하자, 박근혜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고무받았다.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조합비를 납부하려고 CMS를 신청하고 있고,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2백여 명의 교사들이 새로 전교조에 가입했다.

법외노조화 공격 이후, 분회를 창립하거나 가입서(CMS신청서)를 작성해 지부 사무실이나 집회로 직접 가져오거나 1인 분회(한 학교에 조합원이 1명인 경우)가 5~6인 분회로 성장했다는 소식이 전국 곳곳에서 들려 온다.

서울의 한 지회장은 정부의 법외노조 공격 이후 지회의 많은 조합원들이 전국교사대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에 참가하고 조합비 납부 CMS도 기존 조합원의 1백 퍼센트 가까이 조직되자, “(우리 지회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다 타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의 진보적 활동가들은 법외노조 통보 후 전교조 교사들이 지역의 연대 활동에 열의 있게 참가하고 있어 지역의 연대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후 전교조 지도부는 아직 전 조합원들이 참가해 노동조합으로서 힘을 발휘하고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투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지도부에 가하는 전교조 내 일부 활동가들과 일부 교육·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온건 개혁주의의 압력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국행동과 지역 공대위의 여러 활동가들이 ‘공대위는 적극 구성했는데, 어떤 연대 활동을 벌여야 할지 막막하다. 전교조의 투쟁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본격적 탄압이 예고되는 지금, 전교조 지도부는 총투표로 드러난 전교조 조합원들의 의지를 전 조합원 연가 투쟁 등 집단적 투쟁으로 이어 가야 한다. 강력한 단체 행동이 있어야 강력한 연대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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