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의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10월 23~26일 미국을 방문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를 만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여부는 일본 국민이 선택할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사실상 동의한 셈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이고,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강화의 걸림돌을 치워 준 것이기도 하다.

정부의 이런 행보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업고 군사대국으로 등장할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커다란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조차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 “중·일 간의 패권 다툼과 군비 경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한랭 전선을 드리울 것”이라고 염려할 정도다.

물론 한국 지배자들은 이런 사태 전개가 지정학적 동맹은 미국과 맺은 반면에 경제는 중국 시장에 의존해 온 자신들을 더 곤혹스럽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앞세워 중국 견제에 나선 이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의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일종의 현실론을 따르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취임 초부터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박근혜가 자초한 결과기도 하다. 박근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선다며 대북 선제 공격 계획(맞춤형 억제 전략) 등을 구체화했고, 미국한테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요청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적절히 이용했다. 대북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삼각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앞세웠던 것이다. 여기에 MD(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주요한 명분으로 활용됐다.

결국 한국 지배자들이 한미동맹 강화에 나선 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도와준 꼴이 된 것이다.

자초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자,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하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한국 지배자들의 바람을 들어줄지는 의문이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신의 군사 개입을 지원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7년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주변지역 사태”에서 미일 간의 협력을 규정한 바 있다. 그때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까지 완전히 행사하기를 바랐지만, ‘일본 내의 논란과 중국·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염려해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다(아사히신문 선임기자들이 쓴 《미일동맹 — 안보와 밀약의 역사》, 한울아카데미). 어떤 면에서 지금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는 미국이 그 당시에 이루지 못한 ‘숙원’을 이루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재개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우회적으로라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선, 미국은 앞으로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며 일본에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더한층 강요할 것이다. 그래서 한일 군사협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반발과 맞대응으로 이 지역의 긴장이 한껏 높아지고, 여기에 한국도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더 커졌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MD를 고리로 한 한·미·일 3각 동맹 구축 압력(한일 군사 협력 문제) 등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이것이 노동자 운동이 박근혜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정책에 반대해야 할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