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공무원 실질임금을 삭감했고, 수당도 삭감하더니 급기야 공무원의 미래인 연금까지 공격하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장해 온 문형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힌 것은 연금 개악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질 낮은 시간제 공무원을 도입해서 그나마 안정적 일자리인 공무원 일자리도 위협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설립신고를 내줄 것처럼 하다가 뒤통수 치더니,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공무원노조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공격도 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 게이트 물타기 꼼수이지만,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공격을 위한 길 닦기이기도 하다.

이간질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를 공격하면서 고약한 이간질을 써먹곤 한다. 최근에 정부는 연간 1천만 원에 가까운 국공립대 공무원 수당(기성회 수당)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라며 공무원 노동자들과 학생·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했다. 수당 폐지로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번에는 재정회계법이 제정되면 수당 삭감을 벌충해 주겠다는 말을 흘리며 공무원 노동자들을 구스르려 한다.

그런데 재정회계법은 회계상에서만 기성회비가 사라지고 등록금은 전혀 줄지 않고, 국립대 법인화(민영화)의 길을 닦는 법으로, 진보적 학생들이 반대해 왔다. 정부는 재정회계법을 제정한 후 또다시 공무원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공립대 공무원 수당 폐지 반대와 재정회계법 제정 반대를 함께 내걸고 국가가 교육 재정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대학생들과 연대해 투쟁해야 한다.

정부와 보수 언론이 “공무원연금 적자 메우느라 복지 예산이 압박 받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반대는 ‘철밥통’들의 이기주의”라고 공격하는 것도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는 것이다.

투사들은 정부의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고무하는 주장과 실천을 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임금과 수당 삭감,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할 뿐 아니라 기초연금 개악에도 반대해야 하고, 시간제 공무원 도입에 반대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지금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에 불만이 매우 높다. 지난 10월 26일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에 3천5백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것은 이런 불만을 보여 준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시간제 공무원, 임금과 각종 수당 삭감 등에 맞서 조합원들의 불만을 실질적인 투쟁으로 모아 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금 단호하게 저지선을 형성하지 못하면 정부의 공격이 공공부문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금 공무원 노동자들이 저항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