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전강 · 스포츠강사 고용 안정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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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교육 정책으로 도입된 영어회화전문강사
지난 8월에 4년 계약이 만료된 영전강 5백8명 중 3백70명만이 재임용
그런데, 교육부는 내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영전강 4천여 명의 고용 보장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영전강들은 11월 9일 교육부 앞 규탄 집회를 비롯해 서울, 경기, 전북 등에서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지속하며 교육부와 각 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
스포츠강사들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서 3천7백97명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사는 하루 8시간 이상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약 1백30만 원
더구나 이들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계약을 종용받아, 1월과 2월엔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래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스포츠강사들은 국가인권위에 인권 침해 긴급구제 신청을 냈고, 12월 1일
박근혜 정부는 한 쪽에선 예산 삭감을 이유로 수년간 학교에서 일한 비정규직 교사들을 내쫓으면서 다른 쪽에선 2017년까지 3천5백 명의 시간제 교사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더욱 강화되는 노동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 교사들만 아니라 정규직 교사들의 고용과 노동조건도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영전강과 스포츠강사 등의 해고에 맞서 전교조가 비정규직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을 앞장서 건설해야 한다. 지난 11월 14~15일 학교 비정규직 파업 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교사 노동자들의 파업 지지 활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끌어올리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됐다. 그런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