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후 북한 정부는 경제정책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는 듯하다. 이 변화의 핵심은 각 생산단위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제개발구·특구 개발로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다. 김정은식 시장 개혁·개방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의 핵심은 북한 정부가 2012년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6·28 방침’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또는 ‘새로운 경제관리조치’라고 불린다고 한다.

북한 정부는 6·28 방침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 다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사를 통해 북한 경제정책에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는 있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이번 [새 경제]조치에 의해 공장들에서는 국가계획을 수행하면서도 여러 대상들과 자체의 결심으로 생산계약을 맺을 수 있다.” 즉,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한 것”이다.

지난해 7~8월 북한 정부가 곳곳에서 강연회를 열어 6·28 방침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 설명 내용을 종합하면, 공장기업소들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 방법, 수익과 분배도 자체로 정하게 된다. 그리고 생산설비 및 자재, 연료와 전력 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들이나 탄광, 발전소들과의 거래를 통해 스스로 구입해야 한다.

농업분야에서도 농민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조처를 시행했다. 지난 9월 방북한 일본 기자들에게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교수는 “농민이 목표를 초과한 잉여수확분을 처분하도록 허용하는 조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북한 정부는 경제특구를 대폭 늘리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북한이 새로 만든 경제개발구·특구만 전국적으로 14곳에 이른다. 북한 관료는 이런 경제개발구·특구를 통해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최근 마식령스키장 등 관광시설 건설에 신경을 많이 쓴 것도 해외 자본 유치와 관련 있는 듯하다.

빈부격차

이런 변화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1980년대 초 중국이 단행한 수준의 시장 개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김연철 교수(인제대)는 “시장을 비롯한 현재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중국의 1980년대 수준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보수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김정은의 경제 개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예컨대 보수적인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는 시장 개혁으로 북한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으므로 “세계는 북한식 개혁 프로그램의 제한성을 잘 이해면서도, 북한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관료가 시장 개혁에 나선 것은 북한 노동계급의 고통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시장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삶이 희생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1989년 동구권 붕괴 후 동유럽에서 진행된 시장 개혁·개방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시장 개혁·개방으로 동유럽 노동자들은 생활수준이 하락했다. 오히려 실업률 급증, 사회복지 폐지나 축소 등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과거에 북한 관료가 시도한 시장 개혁 조처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낳은 바 있다. 예컨대 2002년에 단행한 시장 개혁 조처인 ‘7·1 조치’는 엄청난 물가 인상을 일으켰다. 당시 북한 정부는 쌀 1킬로그램의 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무려 5백50배가량 인상했다. 그런데 노동자 임금은 고작 18배가량 인상돼, 노동자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전가됐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진정한 해방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김정은의 시장 개혁을 지지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진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우선, 지금의 대외 환경이 북한에 상당히 불리하다. 북한 경제가 회복되려면 북한 정부가 국제 금융기구들로부터 차관을 들여와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 개혁은 대외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북한의 현 경제정책은 상당 부분 중국·한국·미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대외정책

그러나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당분간 북한과 대화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제재 때문에 북한은 시장 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북한은 주로 중국과의 대외 무역에 기대 필요한 자금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깊어질수록 북한은 중국 경제의 등락에 민감해져서,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북한 경제도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함에 따라 정치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막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각 기업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물자(물적 자원)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 등 혼란을 낳을 수 있다. 벌써 북한 현지에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그나마 부족한 자원을 대부분 군사 분야에 쏟아야 한다. 이 자원을 경제 발전으로 돌리고 싶더라도 대외관계의 악화 때문에 쉽지 않다. 또한 북한 군부 자신이 무역회사들을 틀어쥐는 등 군부가 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

따라서 시장 개혁의 폭과 속도 등을 둘러싸고 북한 관료 내에 긴장과 갈등이 커질 개연성은 상당히 크다. 또한 시장 개혁 과정에서 부담을 전가받게 될 노동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