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퇴진:
KT의 변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자 연대〉 구독
온갖 비리 의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KT 회장 이석채가 드디어 퇴진했다. KT민주동지회와 여러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퇴진을 요구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검찰의 칼날이 목전에 다가오자 이를 모면하고자 퇴진한 것이다.
그동안 KT민주동지회를 비롯한 KT 안팎의 민주세력들은 끊임없이 이석채의 불의와 전횡을 폭로하고 고발하며 투쟁했다.
올해 6월 KT 광양지사에 일하던 조합원 한 명이 임단협 찬반투표 과정에서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찬성을 강요했음을 폭로하며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KT전국민주동지회 회원들은 매일 아침 소속 전화국 앞에서 이석채 퇴진과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일인 시위를 벌였다. 매주 화요일에는 수도권 주요 전화국, 목요일에는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촛불집회도 열었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KT 회장 자리에 새로운 낙하산을 내려보내려 한 것이 이번 검찰 수사와 이석채 퇴진의 배경이라는 지적을 무시할 순 없다. 그렇다고 이석채가 그동안 저지른 악행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석채 역시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으로 KT에 들어왔고, 이후 KT를 낙하산 천국으로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석채는 재임 기간 동안 제주도 7대 경관 사기 논란, 청와대 불법사찰 은폐용 대포폰 제공 등 온갖 구설수로 회사 이미지에 먹칠하더니, 국민이 낸 통신요금으로 마련한 자산인 전화국 건물과 인공위성 등을 헐값으로 팔아 넘겨 시민단체가 그를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석채 재임 4년은 KT 민영화 이후의 폐해가 더욱 심화한 과정이었다. 이석채는 통신의 공공성은 완전히 내팽겨치며 국내외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고배당 정책을 우선시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권은 한없이 추락했고, 살인적 노무관리와 구조조정은 계속됐다. 이석채는 취임 직후인 2009년에 노동자 5천9백92명을 강제로 ‘명예퇴직’시켰다. 이는 단일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그해 KT의 당기 순이익은 5천1백65억 원이나 됐고, 이석채는 그중 94.2퍼센트인 4천8백64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KT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고, 결국 이석채 재임 4년간 노동자 2백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석채는 이런 악행들에 책임지고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배임 행위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막대한 연봉 등으로 챙긴 사익은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자행 등 노동탄압에 대한 죄값도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제 이석채의 퇴진을 계기로 KT를 바꾸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KT가 통신공공성에 입각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한편으로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로 바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야 한다.
현재 후임 CEO로 삼성 출신 인사나 정치권 주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낙하산 논란을 피하려고 삼성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KT의 통신공공성 회복을 바라는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이런 자들이 CEO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계속 악화해 온 KT의 노동권 현실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도 시급하다. 민영화 이후 KT에서는 가혹한 구조조정과 실적 경쟁이 이어져 왔다. 이른바 ‘CP
아쉽게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살인적 경쟁으로 내모는 고과연봉제와 상시적인 구조조정 수단인 면직제도 도입에 앞장섰다. 현 노조 지도부 자체도 이석채 체제에서 벌어진 ‘죽음의 행렬’의 종범이므로 이석채 회장과 함께 쫓겨나야 할 대상인 것이다. KT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어용노조의 동반 퇴진, CP프로그램과 고과연봉제의 폐지, 비연고지 근무자들의 원상복귀, 근로기준법 철저 준수 등 전면적인 작업장 노동권 개선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KT를 통신공공성을 지키는 국민기업으로 바꾸고, 인간다운 삶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때다. KT민주동지회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