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이하 서지본)의 확대쟁대위가 열렸다. 이번 확대쟁대위는 박근혜 정부가 12월 초 철도 민영화의 시작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강행하려 하고, 철도노조도 실질적인 파업 채비를 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확대쟁대위의 단연 중요하고 뜨거운 안건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 전술에 관한 안건이었다.

현재 철도노조 지도부는 파업 전술로 “무기한 필공 파업(필수유지업무제도를 유지하는 파업)”을 제시하고 있다. ‘필공 파업’이 “파괴력은 적을지라도 지속성이 있”고, 현재 “조직적 역량을 진단”해 볼 때 전면 파업은 ‘무리’라는 이유다. 또 전면 파업을 했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 사람] 전원이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사측이 명단에 넣은 필수 근무자는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조직해 온 서지본 지부장 다수는 본조 지도부의 필공 파업 전술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열차 지부장은 “그동안 전면 파업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해 왔는데, 파업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필공 파업을 제안하는 게 맞냐. 민영화를 실제로 저지하려면 전면 파업을 해도 어려운데, 필공 파업 전술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승무 지부장은 “[철도 민영화 저지를 하려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서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를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전면 파업이 훨씬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지부장들은 “어차피 필공 파업을 해도 정부가 ‘불법’ 딱지를 붙일 것은 똑같다.”며 철도노조 지도부가 합법성을 이유로 필공 파업을 제시하는 것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필공 파업이 오히려 조합원들을 분열시켜 파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승무 지부장은 “사측의 필공 명단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흔들리면 이 싸움은 진다. 조합원들은 ‘함께 가니까 믿고 따라 간다’는 마음인데, 노조가 스스로 필수 근무와 비필수 근무를 나눈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이다” 하고 지적했다.

‘필공 파업이 징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있었다.

한 전기 지부장은 “일부만 [징계를] 받는 것보다 모두 같이 받고, 모두 같이 대응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럴 때 “현장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 효과에서 중요한 부분인 고속열차의 한 기관사 지부장도 “전면 파업이 맞다고 본다” 하고 입장을 밝혔다.

서지본 확대쟁대위는 다수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파업’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것을 의장단회의와 다음날 열릴 중앙쟁대위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에서부터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칼을 빼들었고,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상되는 정부와 보수 언론들의 십자포화가 만만치는 않겠지만,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탄압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노조 조직의 절반 가량이 집중돼 있는 서지본의 확대쟁대위 논의 결과는 의미가 크다. 이 논의 결과가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파업 결의에 힘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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