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언론에, 정부가 시간제 교원들에게 정년을 보장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주겠다는 기사가 났다. 12년 경력의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인 나는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다음 해에 근무할 학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년 보장’과 ‘정규직’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1년 중 4분의 1을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있고,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싶었다.

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옆자리 동료와 이야기할 틈도 없고, 점심시간에야 겨우 동료들의 얼굴을 본다. 점심시간에 학년 회의나 학생 상담을 해야 하는 날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처지 때문에 수업만 해도 되는 시간제 교원이 괜찮은 일자리 아닌가 하는 착각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할 때도 정년 보장을 약속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약속은 꼭 지킨다’더니 당선 이후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박근혜가 시간제 교원에게 정년과 공무원 연금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는 ‘투잡’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두 가지 일을 하기란 정말 어렵다. 게다가 교사가 할 수 있는 ‘투잡’의 선택지도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학교 두 곳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10분 거리에 있는 이웃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운 좋은 경우가 얼마나 될까. 그런 경우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을 굶어야 한다.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교사도 일을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수업 준비나 학생 연구, 시험 출제, 수행평가 채점 등을 근무 시간에 끝내지 못하면 집에 가져가서 하는 처지다. 시간제 교원의 근무시간이 4시간이면 집에 가져가서 해야 하는 일의 양은 오히려 더 늘어난다. 정규직 교원의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듯, 시간제 교원의 근무시간도 결코 4시간이 아니다. 업무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4시간 근무란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러니 비례 원칙에 따라 정규직의 2분의 1을 일한다고 월급도 절반, 호봉 승급에 걸리는 시간도 두 배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도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정규직 일자리

전교조 조합원인 나는 동료 교사들에게 시간제 교원 채용 반대 서명을 받았다. 모든 업무를 뒤로 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과 쉬는 시간에 시간제 교원의 문제점을 담은 리플릿을 돌리며 토론했다. 정말 걱정된다며 바로 서명해 주는 교사도 있고, 생각을 더 해 보겠다는 교사도 있었다. 리플릿을 읽고 서명해 준 보수 성향인 한 교사는 ‘시간제 교원 제도는 정규직 교사도 ‘공격’하는 것’이라는 내 설명에 발끈해 자기 이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다음 날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화가 나지만 시간제 교원은 반대해야 한다’며 서명은 빼지 말라고 했다.

전교조는 시간제 교원 채용 반대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항의 팩스를 보내고, 시·도별 시민결의대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좀더 강력한 대중투쟁을 벌여, 정규직의 가면을 쓴 비정규직 일자리인 시간제 교원 제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규직 교원 충원이다. 나 역시 기간제 교사냐 시간제 교원이냐라는 나쁜 선택지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교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내가 비정규직 교사인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이 사회의 구조 때문이다. 이것에 맞서 싸워야만 나는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나는 정규직 교사로서 날개를 활짝 펴고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