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2월 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모든 대화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 정부는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태세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와 공사 측의 협박과 거짓말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동요 없이 투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조합원 총회, 농성, 집회 들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현장 사업소 관리자들은 공사의 파업 자제 요청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들이밀지도 못했다.

지금 12월 10일 이사회에서 수서KTX 법인 설립이 결정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여러 지부장들은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분노와 실망이 클 수 있지만 파업을 굳건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옳게 주장하고 있다.

수서KTX 법인 설립을 철회시키고 정부를 물러서게 하려면 단호한 파업이 필요하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 효과에 타격을 주기 위해 6천 명이 넘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운행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서 보듯이, 파업에서 시설·설비·장비 중단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투사들도 이 점을 잘 안다. 그래서 지난 확대쟁대위에서 많은 지부장들이 전면 파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금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강경한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업 효과가 떨어지는 필공 전술이 효과적인가’, ‘전면 파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여러 지부의 대의원대회나 총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정부의 불법 규정으로 이미 필공 파업으로부터 집행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합법성’ 또는 ‘적법성’이라는 명분보다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사용자(정부)에 맞서는 훨씬 효과적인 무기다.

일부 동지들은 이사회에서 수서KTX 법인 설립이 통과되면 투쟁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투사들은 지금 필공 파업에 돌입하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무리수를 둔다든가 하는 따위의 이유로 전면 파업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다소 열린 전망을 갖고 투쟁에 임해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전면 파업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계속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사태 변화에 따라 전면 파업으로 확대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실제로 몇몇 지부는 전면 파업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필공’조에 지부 간부들을 배치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전국에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것(산개 전술)보다 몇몇 거점을 중심으로 점거 행동을 벌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전국적으로 교통의 요지가 되는 역들과 핵심 차량기지를 점거해 열차 운행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결합한다면 파업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 특히, 이것이 대체 인력 투입 효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몇몇 거점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결속력과 자신감 유지에도 더 좋다.

철도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기업 활동과 노동력 이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어렵더라도 이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때 강경 우익 정부를 물러서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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