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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정부와 철도 공사는 일련의 구조조정 계획까지 내놓으며 분할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계획은 열차승무·차량정비·역 외주화(아웃소싱), 영업·열차·운전·시설·전기·차량분야 순환전보(강제전보), 화물역 통폐합 등 그야말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외주화는 특히 심각한 문제다. 2005년 공사 출범 이후부터 특히 차량, 열차승무, 시설유지보수 분야에서 외주화가 꾸준히 추진돼 현재 많은 외주업체가 들어와 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이 축소되고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문제가 생겨났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사업 구조조정은 무엇보다 수서발KTX 법인 설립 이후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일련의 자회사 분할로 가는 과정으로, 노동자들 말처럼 “이미 예고된 일”이다.

악랄하게도, 박근혜 정부는 이 구조조정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보복’으로 앞당겨 단행하려 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열차승무원과 차량 정비 분야를 아웃소싱하는 것이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힌 것이다. 동시에, 파업 선동자, 미복귀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전직 등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정부의 계획들 중 ‘순환전보’는 노동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작위로 ‘전환배치’하는 철저히 비민주적인 조치다. 허준영이 5천1백15명 정원을 감축했을 때도 ‘인원을 뽑지 않은 채 전환배치’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반대가 지금 진행 중인 철도 파업의 새로운 요구로 추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