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과감하게도 대규모 노동자 집회를 코앞에 두고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 실무 협상으로 명분을 쌓고, 협상 파기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며 뒤통수를 친 것이다.
철도공사는 6백60명의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차량 정비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한 노동자의 말처럼, 이는 “복귀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협박이고 공격적으로 파업을 파괴하려는 시도다. 최연혜는 대량 해고도 불사할 태세다.
박근혜는 지금 밀리면 정권 자체가 심대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단호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같은 파업 효과로 중재와 타협이 이뤄질 전망은 희박하다.
정부의 이런 강공은 철도 노동자들을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구정까지 버티자”,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전면 파업”, “필공 조합원들도 파업할 각오가 돼 있다고 알리는 기자회견을 해 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연대해 달라”는 열망도 크다.
지금껏 최장기 파업을 하고 있지만, 필공과 대체인력을 건드리지 않아 박근혜 정부를 꺾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한 파업 노동자가 말한다. “정부는 우리가 전면 파업까지 벌일 의지가 없다고 보니까 기간제 인력 채용까지 하며 막 나가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아직 핵심 파업 대오가 굳건하고, 면허 발급을 강행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높은 지금, 투쟁 수위를 높여 KTX·수도권 전동차 운행을 마비시키고 확전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 위원장이 있는 민주노총 재침탈마저 숙고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 파업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주장해 온 철도노조 투사들과 지부장들은 비록 필공을 전면으로 전환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금 중앙지도부에 전면 파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임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동참 의지가 있는 필공 동료들을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 속에 놔두면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 파업 참가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전면 파업으로 전환하면 민주노총 집행부들도 압력을 받아, 설사 면허가 발급됐어도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1996년 김영삼 정부가 개악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를 감행했지만 1997년 1월 총파업으로 맞서 이 개악안의 일부를 빼거나 고칠 수 있었다.
물론, 민주노총의 실질적 연대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력 파업을 선언해 철도노조가 전면 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자신감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새로 나온 소책자
22일간의 철도 파업, 그 성과와 교훈
노동자연대다함께 | 30쪽 | 500원
구입 문의 : mail@workerssolidarity.org | 02-2271-2395, 010-8908-7912
연대의 밤
철도 파업 23일,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
일시 : 1월 21일 (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문의 : 02-2271-2395, 010-8908-7912, 이메일 : mail@workerssolidarity.org
1부 토론회 | 저녁 7시 30분 ~ 9시
23일간의 철도 파업과 2라운드 투쟁
연사 : 하현아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장), 이정원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참가비 : 5천 원 (장소대여료로 사용됩니다)
2부 연대가 어우러지는 밤 | 9시 ~11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경험과 현장투쟁 소식 등 생생한 발언을 듣고, 연대한 노동자·학생들의 경험도 나누는 자리, 흥겨운 음악과 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