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2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7월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1만 원 인상안보다 1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국회는 이를 위해 교육부의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가 기존 예산에서 학교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추가로 지원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 ‘실제로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자’ 하고 말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꾸준히 이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 차례 대규모의 서울 동원을 비롯해 지역별 파업·집회·농성을 해 왔다. 이 속에서 정부 대책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처우 개선을 얻었고, 지역 교육청과의 교섭에서도 수당 인상, 고용보장 대책 마련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은 강경 우파 정부하에서도 노동자들이 투쟁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정규직 전환 등을 공약하며 당선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공약들을 거둬들이며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투쟁을 이어가 1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월급제 시행·근속 수당 인상 등을 이뤘고, 전체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무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투쟁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올해는 호봉제·교육공무직 전환을 이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계속되는 학교비정규직의 도전과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조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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