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의료관광 활성화, 원격의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영리자회사 설립, 인수합병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규제를 풀어 의료 ‘산업’에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KTX 법인 설립에 맞선 철도 파업 당시처럼 한사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발뺌한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특별페이지를 통해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하고 홍보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은 이를 명백한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며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의 거짓말과 달리 의료 민영화가 의료비 폭등과 노동조건 악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철도 민영화 저지 파업때 처럼 1백만 명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지역대책위 건설을 위한 노력도 해야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의 실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한다. 이런 조처가 도입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하며 우리가 박근혜식 의료 민영화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영리 자회사, 원격의료, 규제 완화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연사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일시 : 2월 4일 (화) 저녁 7시 30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 참가비 : 5,000원

의료 민영화 토론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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