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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전환배치, 대량징계, 1인승무 철회하라: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철도 노동자들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은 23일간의 파업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2월 25일 24시간 경고 파업에 나선다. 박근혜의 기대와 달리, 철도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조직력이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 철도 노동자들은 막무가내로 퍼붓는 공사의 탄압과 구조조정 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공사 뒤에는 바로 박근혜 정부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국토부와 새누리당은 10일 당정협의에서 공공기관의 시장 개혁을 강조하며, “개혁에 저항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은 신흥국 위기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심화하는 경제 위기에 대처해 긴축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공공서비스를 표적 삼아 단협·임금 등을 공격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커다란 저항과 반감을 샀던 철도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측은 이미 연내에 공항철도를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화물 자회사 설립 등 분할 민영화의 사전 준비를 위한 인력감축도 시작했다.

특히 공사는 노동자 10퍼센트에 이르는 대규모 강제 전환배치까지 시도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발전과 KT 등에서도 추진된 상시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근무평가 등을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고,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해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조직력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전진

사측은 이런 공격의 장애물이 될 노조를 위축시키려고 손배 청구, 가압류, 대규모 징계, 지도부 구속과 무더기 검찰 기소라는 무지막지한 공격까지 퍼붓고 있다.

따라서 철도노조가 2월 25일 다시금 파업에 나선 것은 완전히 정당하고 옳다. 더구나 이번 파업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 본부 침탈에 대한 항의이자,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노동자 공격에 대한 저항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사 측이 정부의 강력한 주문 속에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이에 맞서는 현장 조합원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자, 노조 중앙 집행부 내에서도 ‘1차 경고 파업으로는 부족하다’며 2·3차 파업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직종별 확대간부 수련회에서 현장 간부들은 25일 파업이 “총파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2월 25일 파업을 성공적으로 조직해 2라운드 투쟁의 전진 기회로 삼고, 정부와 공사에 확실한 경고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