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연일 공공부문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을 쏟아내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2월 25일 경고 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철도공사가 막무가내로 탄압을 가하고 전방위적 구조조정 시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 정부가 나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인데, 신흥국 위기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심화하는 경제 위기에 대처해 긴축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전역에서 노동자들과 공공서비스를 표적 삼아 단협·임금 등을 공격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커다란 저항과 반감을 샀던 철도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측은 이미 연내에 공항철도를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화물 자회사 설립 등 분할 민영화도 속도를 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 인력감축도 시작했다.

철도노조의 파업 선포 다음 날, 박근혜는 다시 한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철도 노동자들도 ‘원칙 있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벌어지는 대량 징계, 고소고발, 거액의 손해배상과 노조기금 가압류 같은 공세에도 노동자들은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3월 초 시행을 앞둔 대규모 강제 전환배치는 노조가 다시 파업에 나서게 할 만큼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환배치는 근무평가 등을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고,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해,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조직력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발전과 KT 등에서도 추진된 이 상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얼마나 악명을 떨쳤는지 알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인력 감축에 반대하는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다. 기관사와 차량 정비 노동자들은 열차 안전을 내팽개치고 추진되는 인력 감축 시도들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치열한 전투

기관사들은 열흘 동안 이어진 성공적인 1인승무 시범운행 저지에 이어, 2월 19일 서울역에서 관리자 수백 명의 방해를 물리치고 농성을 벌였다. 기관사들은 직종 파업까지 결의했다.

2월 17일부터 공사가 강행한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합 운영은 서울차량 노동자들과 해당 수송원 노동자들의 실력 행사로 일주일째 무력화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월 25일 파업 후 확대쟁대위를 열고 이후 투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중앙 집행부 내에서도 ‘1차 경고 파업으로는 부족하다’며 2·3차 파업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출돼 논의되고 있다.

지금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해 파업에 이어 최선두에서 박근혜의 공공부문 ‘개혁’ 추진에 온몸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현장 투쟁들이 2월 25일 파업으로 모아지고 있고, 이 파업의 성공은 앞으로 계속될 치열한 전투의 훌륭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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