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감축, 노동자 간 경쟁 강화:
전환배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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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대대적인 강제 전환배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측은 노조와 일절 협의도 없이 3월 초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밀어붙일 기세다. 이미 서울차량 24명, 고양차량 40명 등 지부마다 전환배치 규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철도에서는 1990년대 후반 우파노조 시절 노동자들을 서울에서 동해로 강제 발령을 냈다가 한 노동자가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후, 사측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함부로 강제 전보를 추진하지 못해 왔다.
2009년 파업 이후에도 열차승무지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보복성 강제 ‘순환 전보’를 추진해, 꽤 거센 항의와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철도공사가 진행하려는 강제 전환배치는 규모가 2천여 명에 이르고, 기본적으로 직종을 가로질러 무차별 진행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느끼는 반감과 위기감이 몹시 크다.
사측은 이 전환배치를 통해 노동자들 간 경쟁을 강화시키고, 현장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려 한다. 이것은 노조의 조직력 약화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조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전환배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악랄한 구조조정 방식이기도 하다.
발전노조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준다. 2009년 발전노조 파업 이후,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0년과 2011년 발전노조에서 대규모 강제 발령이 시작됐다. 노동자들은 드래프트제, 상시퇴출제라는 이름으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령나거나 해본 적 없는 일에 배치됐다. 또한 관리자들의 지명을 받지 못하면 해임당하기도 했다. 이는 발전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졌다. 당시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발전노조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했고, 발전회사들은 강제 전환배치를 활용해 친기업 노조 세우기를 시도했다.
노조 무력화
최근 철도공사도 3월 1일부터 1인승무를 시행해 남는 기관사 28명을 전환배치할 예정이고, 차량 정비 주기를 연장해 차량 노동자 87명도 전환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초에 시행될 대규모 강제 전환배치는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정을 수반할 것이다. 철도공사는 올해 물류 자회사 분할 추진, 수서KTX 기장 확보 등으로 대규모 인력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사측의 전환배치를 저지하는 것은 노조 무력화와 인력 감축에 모두 맞선 투쟁으로 매우 중요하다.
지금 철도공사는 전환배치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려고 강제 전환배치를 ‘희망 전보’ 신청자 전보와 함께 추진하며 분열 효과를 노리려 한다. 이에 노조는 ‘1차 전환배치 계획인 희망전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조합원들에게도 희망전출을 신청하지 말고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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