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일자리 덕분에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의 월간 《사회주의자》의 기자 로프 게렛센은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과 여성들의 현실을 말한다.


네덜란드의 정치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은 관료주의적 개혁주의와 노사협조주의(때때로 간행물에서는 급진적 언사를 사용한다)라는 오랜 악습이 있다. 지난 세기에 오래 지속된 ‘기둥화’가 이런 악습을 강화했다. 기둥화란 사회가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블록’으로 심각하게 나뉘어, 이 각각의 ‘기둥’들이 정당, 노동조합, 학교, 동호회, 교회 등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노동계급과 노동자 운동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사회 전체에서 부르주아 기독교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1970년대에 와서야 가톨릭계 노조들과 사회민주주의계 노조들이 통합해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FNV)을 창립했다. 전국기독교노동조합연맹(CNV)은 여기에 합류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분리돼 있다. 전체적으로 노조 조직화 수준이 다소 낮고 특히 청년들과 생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정도가 낮다. 그리고 관료주의가 강하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로는 주로 ‘폴더 모델’의 전통이 강했다. 폴더 모델은 노조 상층 관료, 사용자 단체, 정부가 정기적으로 만나 협상과 심의를 하는 제도로, 양자·삼자 협의의 항구적 체계이고 노동시장 규제 등을 다룬다. 폴더 모델은 사민당과 부르주아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전통과 결합됐다. 핵심은 단체협약(네덜란드어로 CAO) 조항인데, 협상 당사자 외 참가를 의무로 규정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초까지 네덜란드에서 폴더 모델은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는 보편적 임금 억제 전략으로 기능했다.

‘협약의 어머니’인 1982년 ‘바세나르 협약’

1980년대 초는 1950~60년대 자본주의 경제의 ‘황금기’가 끝난 이후에 찾아온 경제 위기와 경기 후퇴의 시대였다. 1974~75년의 전반적 세계경제 위기에 [네덜란드] 부르주아지는 다소 케인스주의적인 정책으로 대응했다. 그러다 신자유주의, 프리드먼, 레이건, 대처,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루트 루버스 정부의 시대가 왔다. 1982년 사용자들과 FNV(나중에 총리가 된 빔 콕이 이끌고 있던)는 정부와 경제 위기와 높은 실업률의 압박을 받으며 바세나르(헤이그 근처의 부유한 도시)에서 악명 높은 협약에 서명했다. 물가 연동 임금인상제가 폐지됐다. 임금과 복지가 깎여 나갔다. 이로써 복지국가에 대한 장기적 공격이 시작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은 진행중이다. 

네덜란드에서 복지국가는 주로 1950~60년대에 형성됐다. 1950년대에 복지 영역에서 수많은 법안(예를 들면, 국가 노령연금)이 통과됐지만, 이것은 그전 수십 년간 밀려 있던 숙제를 해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60년대에는 1963년 공공부조법이 제정돼 1912년의 빈민법을 대체하는 등 사회적 부조가 놀라울 정도로 급증했다.

바세나르 협약이 체결된 직후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했고, 이는 장기적인 전국 파업으로 이어졌다. 노조는 실업에 맞서 싸우며 주간 노동시간을 확실히 단축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민영화와 규제 완화뿐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도 착수하고 싶어 했다. 

1980년대에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에서 그랬다. 그리고 23세 미만의 청년 노동자들은 ‘청년 임금’이라는 매우 고약한 임금 체계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예를 들어 15세 청년은 최저임금의 30퍼센트를 받고 22세가 되도 85퍼센트를 받는다.] 공공부문 평균임금뿐 아니라 최저임금(복지 혜택의 기초가 된다)의 구매력도 1980년대 이래로 크게 하락했다. 그 뒤 법정 최저임금은 ‘동결’돼서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폴더 모델의 역사에서 임금 억제는 언제나 경제 위기와 실업 증가에 대한 최초의 반사적 대응이었다.

시간제 일자리, 유연화, 실업

네덜란드는 수십 년간 세계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가장 많은 나라였다. 주로 여성이 많았지만, 남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오랫동안 모성 이데올로기가 강했고, 1950년대 말까지 (특히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결혼하면 일자리를 잃었다. [남성] 노동자들은 아내가 일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면 자랑스러워해야 했고, 아이들은 언제나 엄마가 집에 있어야 했다. 그렇지만 (기혼) 여성이 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비록 그 비율이 작았지만 말이다. 

이런 생활 습관과 이데올로기는 1960년대에 바뀌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여성운동의 두 번째 물결이 광범하게 일어나면서 더 빨리 변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에 자본주의 경제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고 (기혼) 여성은 일종의 산업예비군이었다. 그러나 여성이 유급 노동과 가사 노동,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했다. 

현재 미국에서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의 19퍼센트인 것에 비춰 네덜란드에서는 46퍼센트다. 성인 남성은 19퍼센트, 성인 여성은 73퍼센트가 시간제 노동자다.(2011년 기준)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찾으려는 첫째 이유는 남편이 실직하거나 남편의 임금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생존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노동강도 강화와 업무량 증가 탓에 때때로 시간제 일자리의 업무량은 전일제 일자리만큼이나 버겁다.

시간제 일자리의 문제점 중 하나는 당연히 임금도 시간제로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직종이든 다른 직종이든 여성은 언제나 남성보다 임금이 낮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시간제) 일자리가 있어도 여전히 (남편이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다. 여성이 일하는 많은 시간제 일자리, 예를 들어 아이나 노인을 돌보는 일은 임금이 매우 적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서 오전에 일하고 저녁에 일하는 경우도 있다. 

네덜란드가 유럽의 남녀 동일임금 규정을 (다른 나라들보다 매우 늦은 1975년에) 받아들였지만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보다 훨씬 낮다. 2009년 여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의 80퍼센트였다. 2009년 남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2.25유로였고, 여성은 17.15유로였다. 여성 공무원의 시간당 임금(21.97유로)은 남성의 시간당 임금(25.59유로)보다 14퍼센트 낮았다.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높은 것이 한 이유가 돼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은 남성보다 상당히 낮다(52퍼센트 대 74퍼센트).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여성의 3분의 1은 독자적 소득이 없고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3분의 1은 복지 혜택을 받는데, 대체로 장애인이다. 나머지 3분의 1은 유급 노동을 하지만, 주로 매우 짧은 시간의 시간제 일자리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액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는다.

시간제 일자리로 강화된 여성 차별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이 차별 받는 문제는 시간제 일자리 탓에 악화됐다.

1950년대 말 이래 남성 한 명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지배적 가족 모델은 서서히 현실에 길을 내줘서 이제는 1.5명이 돈을 버는 가족 모델(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로 바뀌었다. 16~26세 청년 커플[부부나 동거]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나머지 절반은 동등하게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둘 다 전일제로 일하거나 둘 다 시간제로). 남성 한 명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형태를 바람직하게 보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일을 줄이지 않는다. 2009~11년에 이런 여성의 비율은 50퍼센트에서 54퍼센트로 증가했다. 반면 일하는 시간을 줄인 여성의 비율은 40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줄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는 여성은 전체의 10분의 1이다. 그리고 막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여성들은 일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릴 수 있다.

4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맞벌이 부모가 공식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49퍼센트에서 2011년 44퍼센트로 떨어졌다. 반면, 4~12세 아동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맡기는 경우는 증가했다. 고학력 여성은 공공 보육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여성은 육아 휴가를 남성보다 더 많이 이용한다. (여성은 49퍼센트, 남성은 27퍼센트).

네덜란드 인구의 다수는 아이가 있는 여성은 일주일에 2~3일, 아이가 있는 남성은 4~5일 일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네덜란드 인구의 압도 다수는 부부가 무급 노동(집안일과 돌봄 노동)을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럴 계획도 없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2013년 11월 네덜란드의 공식실업률은 약 7퍼센트였다. 이 수치는 유럽연합 평균인 12.1퍼센트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거짓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는 실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80만 명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중 다수는 얼마 뒤 파산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게 돼서 사실 실업자나 다름없지만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사상 최대로 커진 ‘워킹 푸어’[일을 하지만 매우 가난한 사람들]가 된다. 

2008년 저명한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우는 《네덜란드의 저임금 노동》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저임금 노동’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다 적용해 봐도, 미국 임금노동자의 4분의 1은 저임금 노동자다.” 그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 솔로우는 네덜란드에서 18.2퍼센트가 저임금 노동자이며,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 노동의 70퍼센트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그는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의 천국”이라고 말하고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전일제 노동자들보다 시간당 임금을 적게 받는다. 심지어 시간제 노동자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에서도 그렇다.” 대체로 저임금 노동은 서비스 부문에, 여성들에게, 청년들에게, 시간제 일자리에, 저학력자들에게 가장 많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실업은 이런 상황을 바꿔 놓을지도 모른다. 1979년에 40퍼센트였던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 비율이 2002년에는 61퍼센트로 올랐다. 저임금 노동이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위험하다. 저임금 노동은 이주민과 소수민족(특히 비서구 출신)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전일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유연하고, 불안정하고, 임금이 더 적은 일자리를 가지라고 강요받곤 한다. 지금 같은 위기 시기에 정부는 여러 부문, 예를 들어 예술 부문과 의료기관에서 재정 지출을 줄인다. 

유연 노동은 기간제, 초단시간 호출 노동, 시간제 일자리 등 서로 매우 다른 종류의 비정규직을 섞어 부르는 말이다. 독일에는 미니잡(주로 여성)이 있다. [본지 115호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을 참조하시오.] 이 부유한 나라는 아직도 법정 최저임금이 없고, 사회복지제도가 외벌이 가족을 바탕으로 설계돼 있다. 유연 노동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일자리의 약 25퍼센트를 차지한다. 또한 기업들의 영업시간은 더 길어지고 더 다양해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의료와 복지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의 80퍼센트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이다. 반면 같은 부문의 남성은 오직 30퍼센트만이 시간제 일자리이다. 경제 전체로 보면 여성의 50퍼센트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다.

25~64세 인구 중에서 남성들은 여전히 평균적으로 여성들보다 약간 더 많이 교육받고 있지만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 가장 젊은 집단(35세 이하)에서 여성은 이제 남성보다 더 많이 교육받는다.

전체 노동인구 중에서 여성의 수는 여전히 남성보다 적지만, 여성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2011년 15~26세 노동참가율의 남녀 차이는 4퍼센트포인트로, 27~64세의 17퍼센트포인트보다 훨씬 작다. 오늘날 네덜란드는 유럽연합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성인 여성의 고용률은 1979년 44퍼센트에서 2005년 65퍼센트로 증가했지만, 같은 시기에 남성의 고용률은 90퍼센트에서 81퍼센트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 증가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 때문이다.] 

2005년 네덜란드에서는 7백만 명이 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35시간씩 일하는 전일제 노동자만 고용됐다고 가정하면 전체 노동자는 5백90만 명이었을 것이다. 2011년에 20~65세 여성의 64퍼센트는 적어도 일주일에 12시간을 일했다. 2001년 이 수치는 54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여성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더 흔했다. 노동참가율은 대체로 비서구권 출신 이주 여성에게서 더 낮았다. 2001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전일제로 일하는 여성은 1만 9천 명 많아졌고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은 44만 1천 명 많아졌다.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의 거의 4분의 3이 시간제로 일한다. 고학력 여성들은 주당 2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결혼은 했으나 아이가 없는 젊은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시간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1시간에서 35시간까지 다양하다. 노동시간이 짧은 일자리일수록 수가 많고, 임금이 적다. 2006년 이래 여성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약 26.4시간이었다. 반면, 남성의 평균 노동시간이 주당 약 38.2시간이었다.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은 노동시간이 가장 짧고,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은 가장 길다.

여성들은 상업 부문에서는 3분의 1을, 비상업 서비스 부문에서는 3분의 2를 차지한다. 보건의료는 여성들이 매우 많은 부문인데, 직원의 80퍼센트가 여성이다. 보건의료 부문은 유일하게 관리직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부문이다.

‘강제된 노동’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 파업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9주간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2010년 4월. ⓒ사진 출처 네덜란드 노총

실업이 증가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1980년대 초 이래 실업자들은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고 일종의 ‘자발적’ 노동을 하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최근 정부는 이런 ‘강제된 노동’(이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정책을 강화했다. 자유주의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립’을 촉구하는데, 이는 복지국가의 남은 부분을 더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자유롭게 선택’(그런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 결코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시간제 일자리를 더 만들기보다 노동자들의 통제 하에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은 줄이고 휴일은 늘리고 연금은 더 일찍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세나르 협약 같은 노사협조주의적인 합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생산 현장과 사회적·정치적 삶에서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아동과 노인을 돌볼 더 저렴한 시설이 필요하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가사 노동을 더 공평하게 분배하고, 가사 노동과 교육을 더 많이 사회화하길 바란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더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동조건이 형편없고 노동시간이 유연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시간제로 일하는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는 많은 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이 급진적으로 오래 지속된 것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