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박근혜는 “공공기관 개혁에 맞서는 노조 저항에 책임을 묻겠다”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을 겨냥해 직접 공격에 나섰다. 

또, 박근혜는 “공공기관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 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 가야 한다”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민간의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자산 매각이나 외주화를 통한 민영화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레프트21〉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사진)을 만나 ‘공공기관 정상화’가 노리는 바와 그에 맞선 투쟁 계획에 대해 인터뷰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로 노리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선, 박근혜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을 때, NLL,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등을 꺼냈지만 국면 전환이 잘 안 되고 있었죠.

또, 박근혜 정권은 대선 공약을 다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공약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단위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에 맞서 가스·철도 노동자들이 나서서 싸우고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개악에 맞서 국민연금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취약한 고리를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세력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을 속죄양 삼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은 정권에 있는데 그 책임이 모두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특히 공공기관 사업장에는 민원을 맡은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 단협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점에 대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단협에서 보장한 학자금, 경조사비 지원 같은 복지 부문들이 공격받기 때문이죠.

공공기관 정상화는 민영화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부채 해소를 위해 내놓고 있는 주요 정책은 자산 매각입니다. 가스나 석유처럼 자원을 개발해 온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은 결국 국내 대기업들이 매입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철저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판매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철도의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인천공항철도를 다시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라는 것은 단지 공공기관의 땅이나 건물을 파는 것만이 아니라, 이익을 낼 수 있는 영업권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에 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조합들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의 투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2월 27일 3백5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계획을 결정할 겁니다.

우선, 공동 투쟁기금을 내고 공동 대응하려고 합니다. 단협 공격에 맞서 각 사업장 별로 노사합의를 하지 않고, 교섭권을 각 산별에 모두 위임하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업장들에서는 3월부터 일제히 임금협상에 돌입하고, 다른 산별 연맹들에도 이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5월 말 정도에 투쟁할 수 있는 대응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노조를 탄압하고 단체협상을 공격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6월 중에 실질적으로 조합원을 동원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9~10월에 예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때 임금 예산을 확보하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쟁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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