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대규모 정리해고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됐다. 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8월 내놓은 ‘인력통합관리안’이라는 것인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철도공사 직원의 37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1천 명을 물류·정비·시설 자회사에 각각 3천 명, 2천 명, 6천 명을 보내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여러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 이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철도공사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자회사로 떼어 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돼 그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다. 즉,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회사로 ‘전적(轉籍)’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정리해고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격을 감행하려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대규모 인력감축은 또한 열차 사고 위험을 키워 대형참사를 부를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 방안이 단지 ‘전적’을 압박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 민영화가 노리는 핵심 목표가 바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라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한국통신(현 KT) 민영화가 이를 가장 잘 보여 준다. 한국통신은 민영화 전 3~4년 동안 전체 인력의 약 22퍼센트인 1만 3천여 명을 감축했다. 민영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해 2011년에는 민영화 전 인력 규모의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검토 방안의 하나일 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발뺌하지만, 이 말을 도무지 믿기 어렵다. 그동안에도 공항철도 민영화, 적자선 매각 계획이 폭로될 때마다 국토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 계획들은 결국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의 계획대로 하자면 화물 분리는 당장 올해 추진할 과제다. 또, 2016년 1월에 예정대로 수서 KTX를 개통하려면, 기존 철도공사 KTX 기장들을 파견하거나 전적시키는 일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미 철도공사가 KTX 기장들에게 수서 KTX ‘시범 운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물론 여전히 강력한 철도노조를 상대로 정부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노동자들의 저항 수준에 달려 있다.

수서 KTX가 분할 민영화의 출발이었다면 화물 분리는 본격적인 분할 민영화다.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이 “화물 분리는 노조의 명운을 걸고 전면파업이라도 벌여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처럼 다가오는 민영화 저지 2라운드 전투에서 판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철도공사가 본격적인 공격을 앞두고 철도노조와 현장 노동자들의 조직력을 분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시작되는 대규모 전환배치와 인력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잘 벌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