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실무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


철도공사는 강제전출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노조를 외면해 오던 태도를 바꿔 노조와의 협상 자리에 나왔다. 

4월 1일 사측이 내놓은 안은 운전과 차량 직종의 강제전출은 7월로 미루고 시설·전기·역 직종의 강제전출은 예정대로 즉시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철도공사와 노조의 ‘협의위원’ 간에 이뤄진 ‘협의결과’를 보면, 노조 측 협의위원들은 사측의 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협의결과’에는 중앙쟁대위를 통해 4월 3일 오전까지 파업계획이 철회되도록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노조 중앙집행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첫째, 사측이 제시한 안은 기본적으로 강제전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파업에 돌입하려는 기세를 사이드 스텝으로 피하려고 운전과 차량 직종의 강제전출을 연기했지만, 결국 3개월 뒤인 7월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설·전기·역 직종의 강제전출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못박고 있다. 사측은 “대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건”에서 강제전출 시행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둘째, 직종간 노동자들 사이를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는 시도다. 다소 덜 강력한 직종에 대한 강제전출을 먼저 시행해 사측의 의도를 관철시키고 이 노동자들을 사기 저하시킨 뒤, 고립된 나머지도 곧이어 공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과 차량 직종 노동자들은 강제전출이 3개월 연기됐다 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지금 저항 없이 시설·전기·역 직종의 강제전출이 시행된다면, 운전과 차량 직종 노동자들이 7월에 강제전출에 맞서려 할 때 지지받지 못하고 고립될 공산이 크다. 

단결

일각에서는 역·시설·전기 직종은 일상적으로 순환 전보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시설·전기 등 다른 직종 노동자들은 운전과 차량 직종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 자신들에 대한 강제전출도 저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일부 전기지부들은 가능한 지부들이라도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실제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게다가 이 직종들에서는 인력 감축 공격도 벌어지고 있어 노동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크다. 

따라서 철도 투사와 활동가들은 4월 1일 사측이 내놓은 안과 ‘협의결과’를 거부하고 강제전출에 맞서 예정했던 파업에 나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사측의 안을 받아들인다면 조합원 사이에 불신과 냉소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간질을 단호히 거부하고 노동자 연대와 단결을 드높이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운전과 차량 직종의 투사들과 지부장들이 사측의 분열 시도에 맞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직종의 강제전출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기존 파업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운전과 차량 직종의 강제전출이 3개월 연기됐다 해서 투쟁을 미룬다면 고립되고 불리해진 조건에 직면할 것이다.

4월 1일 실무협의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늘 서지본 확대쟁대위는 매우 중요하다. 서지본 확대쟁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는 투사들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 앞으로의 사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지본 확대쟁대위는 4월 1일 사측의 안을 거부하고 강제전출 저지를 위한 파업 결의를 재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파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