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강원도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제출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에서 강릉의료원을 민영화하고 원주의료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공청회를 연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보고서가 “오로지 공공병원을 해체하고 매각하기 위한 짜맞추기 연구 … 강원도 지방의료원 파괴 보고서”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무엇보다 연구 내용과 결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보고서는 “원주권역 내 2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원주의료원이 유일”하고 “권역 내 의료전달체계상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 놓고는 느닷없이 “민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2월에 발표한 보고서는 경영 악화가 “간호직, 의료기사직, 사무직 인건비 비율이 높은데 장기 근속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노동자들의 근속 연수가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만큼 숙련도가 높아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흥원은 ‘의료의 질’이 아니라 경영 실적을 잣대로 공공병원의 가치를 평가하려 한다.

이처럼 엉성한 연구 결과를 두고 비판이 일자 최종 보고서는 결론을 살짝 바꿔, 원주의료원을 이전하거나 재배치하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앞뒤가 안 맞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2003년부터 원주 지역의 인구가 매년 5천 명씩 늘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공공병원을 이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강릉의료원에 대해서도 “지역 내 경쟁 과잉”이라면서도 대학에 ‘매각’해 “병상 증설 운영”을 하라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릉의료원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3백13억 원을 투자해 증축과 리모델링을 마쳤고,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완공해 5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를 내다 팔라고 한 것이다.

진흥원은 강원도에 마땅한 의료 시설이 부족해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을 두고는 ‘의료 이용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민영화로 이를 해결하자고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가 약화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더 많이 ‘유출’되거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고,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높일 뿐이다.

이토록 모순 투성이인 보고서가 버젓이 제출된 이유는 이 연구 자체가 지방의료원 민영화를 목표로 기획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강원도의회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매각[을 위해] 강원도에 연구용역을 진행하도록 압박했고 5년간 매년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예산안마저 모두 삭감했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연구용역 업체를 방문해 … 부당한 압박”을 넣은 듯하다.(전국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엉터리 처방전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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