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10만 명이 모인 대규모 반긴축 시위가 일어났다. 파리 외에도 마르세유, 아비뇽, 페르피냥에서 1천 명 이상이 모인 시위가 있었다. 시위대는 “긴축 반대”와 “올랑드, 이제 그만”을 외치며 사회당 올랑드 정부의 긴축 정책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사실 그동안 프랑스 좌파들은 사회당(PS) 정부의 배신으로 생긴 공백을 좌파의 성장 기회로 만들지 못해 왔다. 공산당(PCF)은 사회당과 동맹 맺기에 골몰했고, 다른 좌파들은 분열이 심각했다. 그래서 아쉽게도 사회당 정부에 대한 도전은 주로 오른쪽에서 제기됐다. 올해 1월 가족법 개정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모인 시위가 하나의 사례다. 당시 올랑드 정부는 우파 시위 하루 만에 후퇴해, 여성 동성애자 부부를 위한 인공수정 지원책 등 진보적 개혁 조처를 포함하려 했던 법 개정 시도를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파 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반사이익을 얻고, 특히 파시스트인 국민전선(FN)이 여러 선거에서 거듭 성공을 거두고 성장하면서 프랑스 사회가 우경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시위의 성공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4월 12일 10만 명이 모인 반긴축 시위. 이런 운동이 성장한다면 프랑스 사회의 우경화를 막을 수 있다. ⓒ사진 출처 Philippe Leroyer (플리커)

이번 시위의 시작은 극좌파인 반자본주의신당(NPA)의 제안이었다. 곧 좌파당(PG)이 이 제안에 지지를 나타냈고, 이후 공산당을 포함한 좌파전선(FG)이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정치조직뿐 아니라 ‘시민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 등 시민사회단체도 동참하고,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들도 시위 지지 선언에 서명하며 사람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그래서 최종 활동가 2백여 명과 80여 개 단체가 이 시위를 지지했다.

아쉽게도,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조합총연맹(CGT)의 중앙 지도부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CGT 소속의 많은 노조가 시위를 지지했고, CGT의 전 사무총장 2명 등 CGT의 주요 활동가 36명이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시위 지지 단체 80여 개 중 50개 이상이 노조였는데, 이렇게 많은 노조가 동참한 것이 이번 시위의 성공에 한몫했다.

사회당 우파인 마뉘엘 발스가 총리로 임명된 것은 4월 12일 동원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마뉘엘 발스는 “블레어 추종자”와 “클린턴 추종자”를 자처하는 사회자유주의자로, 자신도 스페인계 이민자이면서,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동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내무장관이던 지난해 로마인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다. 

또한 발스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사회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35시간 노동제 폐지(즉, 노동시간 연장), 소비세 인상,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주장했다. 2009년에는 당명에서 “사회주의”(사회당의 프랑스어 명칭은 “Parti Socialiste”로 직역하면 사회주의 정당이다)를 떼 버리자고 했다. 그래서 교양 있는 기업인들의 정간물 〈이코노미스트〉는 발스를 “사회당의 사르코지”라고까지 불렀다.(실제로 발스는 사르코지와 개인적 친분이 두텁다.)

발스는 총리가 되자마자 우파로서 진면목을 보여 줬다. 발스에 대한 총리 임명 동의안 투표가 있었던 4월 8일 의회 연설에서 발스는 2016년부터 대기업에 부과되는 누진 법인세를 폐지하는 등 법인세를 인하해, 현재 33퍼센트인 일반 법인세를 2020년까지 28퍼센트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강도 긴축

그 뒤 4월 17일에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한술 더 떠서, “우리는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앞으로 3년간 연금·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2백10억 유로, 중앙정부 지출 1백80억 유로, 지방정부 지출 1백10억 유로를 삭감해, 공공부문 지출에서 5백억 유로(약 72조 원)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인력을 축소하고, 퇴직 공무원 연금을 동결하고, 노인 요양비와 유치원 보육비 등을 축소하고, 청년층과 장기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등을 동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겠다고 한 프랑스의 약속은 중시하겠지만, 긴축에는 반대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했다.

발스가 고강도 긴축 정책 꾸러미를 내놓은 까닭은 프랑스도 가입해 있는 유럽 재정협약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다. 유럽 재정협약 가입국은 재정 적자를 GDP의 3퍼센트 이하로 맞춰야 한다. 현재 프랑스의 재정 적자 비율은 4.3퍼센트인데, 4월 5일 유럽연합은 재정 적자 감축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2015년까지 재정 적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게다가 경제성장률이 2년째 0퍼센트대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계속 1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제 상황이 나쁘다. 여기에 기업 투자도 정체하고, 2013년 해외투자는 전년 대비 77퍼센트나 줄고, 다른 유럽 나라들도 위기 상황이라 수출이 줄어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사회당 정부는 진보적 공약들을 내던지고 친기업 정책으로 선회했다. 대표 사례가 올해 1월에 제안한 “책임 협약”이다. 책임 협약의 골자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주에게 2017년까지 사회보장 부담금을 3백억 유로(약 43조 원) 감면해 주고 복지비 지출을 2백억 유로(약 29조 원) 삭감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병원 폐쇄와 공무원 임금 삭감 등의 공격도 있었다. 

사회당의 배신과 실패는 자본주의 정부의 운영자로서, 자기 지지기반인 노동계급의 삶을 지키기보다 체제를 지켜야 하는 사회당의 모순된 처지를 보여 준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를 인수해 사회 개혁을 이루려는 개혁주의 전략의 약점도 보여 준다.

이런 배신으로 말미암아 역대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현재 지지율 18퍼센트)이 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서도 발스를 총리로 기용한 것은 긴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올랑드 사회당 정부의 의지 표명이자 공격 신호였다.

다행히 이번 시위는 노동운동의 반격 가능성이 꽤 있음을 보여 줬다. 이런 운동이 성장한다면 올랑드-발스 체제의 앞날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다. 

물론 프랑스 좌파의 앞에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많이 놓여 있다. 당장 5월 말에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민전선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광범하고 단결된 반파시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전선이 성장하는 토양인 인종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인종차별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프랑스 좌파의 고질적 약점인 무슬림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교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 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사회당 정부를 “우리의 정부”로 보며 사회당 정부에 맞서기를 주저하는 노조 지도자들을 투쟁에 나서게 할 압력을 아래로부터 창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CGT 중앙 지도부의 결정과 달리 CGT 소속의 많은 노조가 시위에 동참한 것을 보면, 이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