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가 인력감축, 외주화 등 “공공기관 정상화”에 맞선 투쟁에 나섰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은 ‘원자력 병원’으로 알려진 의료기관이지만 주무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다. 미래부는 의학원의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며 진료 수입 향상, ‘재정 건전성’ 확보, 인건비 감축을 주문했다.

미래부 장관은 적자 상태인 의학원을 계속 운영할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민간 부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와 유사·중복 기능 등을 축소 및 조정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일치한다.

미래부는 “의학원의 재정 자립을 위한 시간을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올해 안에 마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의학원 측은 ‘경영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영혁신방안에는 “신규채용 동결, 간호등급 조정을 통한 간호 인력 감축, 복리후생비 축소, 외주·파견 등 비정규직 확대” 등 의학원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조처들이 포함됐다.

게다가 “의무직에 대한 성과급 비중 확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강화” 등 과잉진료와 돈벌이를 부추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의학원 적자는 노동자들 탓이 아니다.

적자 중 일부는 2010년 동남권 원자력의학원(부산 분원) 개원, 중입자 치료용 가속기 유치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의학원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일부는 암 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오갈 데 없는 장기 중증 입원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생긴 착한 적자다.

게다가 의학원은 미래부 산하 39개 연구·공공기관 가운데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정 적고, 미래부 직할 출연 연구 기관 가운데 임금 수준이 최하위다(2012년 기준). 심지어 2013년 임금 인상분과 복지포인트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학원 측의 구조조정은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특히 간호인력 감축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의학원 측은 간호인력 12명을 줄여 적자를 줄이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간호등급이 한 단계 아래로 떨어져 건강보험 수가가 줄어들지만 인건비 감축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의 주장처럼 인력 감축은 12명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학원 측은 2등급을 턱걸이로 유지할 최소한의 간호 인력만 남기려고 더 감축하려 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는 미래부와 사측의 공격에 맞서 지난 3월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했다. 4월 15일에는 ‘혁신방안’ 비상경영 설명회를 무산시켰다.

5월 20일에는 “일방적인 혁신방안 철회! 의학원 발전방안 마련! 무능한 의학원장 퇴진!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연준 원자력의학원지부장은 삭발을 하며 “의학원과 미래부를 향한 투쟁”을 선포했다. 특히 “약속과 신의를 지키지 않는 원장, 책임을 전가하는 무능한 의학원장을 퇴진시켜 공공의료기관으로 의학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학원 측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려 한다. 이에 맞서 투쟁에 나선 한국원자력의학원 노동자들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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