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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잇달아 발표하다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정서와 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생자들의 대다수가 학생과 교사라는 점 때문에 특히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충격과 슬픔만큼 분노도 크다.

전교조는 5월 15일 1만 6천 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정부 규탄 선언을 발표했다. 5월 17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와 분노가 대회장을 가득 메웠다.

5월 13일에는 교사 43명이 실명으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중징계를 각오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교육부는 즉각, 퇴진 선언 교사들을 색출해 엄청 대처하겠다고 위협했다. 많은 교사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구조에는 늑장인 정부가 교사 징계에 대해서는 LTE처럼 빠르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퇴진 요구의 정당성을 더 확대하고, 이를 통해 43인 교사에 대한 중징계에 항의하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2차 교사 선언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5월 28일에 80명이 2차 퇴진 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1차 선언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교사들의 박근혜 퇴진 요구 선언은 많은 노동자들과 교사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교사 선언에 달린 댓글들은 압도적으로 이 선언들을 지지했다.

특히, 국가에 의해 정치 활동의 자유를 극심하게 제약당하는 교사들이 퇴진 선언을 한다는 것은 많은 노동자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정치적 울림이 컸다.

삼성 본관 앞에서 파업 농성을 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교사들의 퇴진 선언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박근혜 퇴진 요구의 정당성

일각에서는 박근혜 퇴진 요구가 적절하냐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12월에 정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을 습격한 직후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 요구를 공식 결정했다. 2월 25일 ‘국민총파업’ 때도, 5월 1일 메이데이 때도 박근혜 퇴진이 민주노총의 공식 요구였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박근혜 퇴진 요구의 정당성이 매우 커졌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과 많은 사람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박근혜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도 박근혜가 퇴진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들의 박근혜 퇴진 선언은 더 확대돼야 한다. 좋기로는, 전교조 지도부가 퇴진 선언을 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영감을 줄 것이다. 1986년 5월에 교사들이 결행한 교육민주화 선언으로 수십 명의 교사들이 구속까지 당했지만, 전두환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에 큰 영감을 줬다. 또,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이듬해 전국교사협의회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89년에 전교조가 창립했다.

전교조 지도부가 퇴진 선언을 하는 것은 또한 정부의 중징계 시도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행동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