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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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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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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을 축하하며:
우익들의 공격에도 늘어나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의 목소리

양효영
127호 | 기사입력 2014-05-31 10:14 |
주제: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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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성소수자들의 ‘퀴어문화축제’가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다. 한국에선 2000년부터 매해 열린 성소수자들의 행진과 축제가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자긍심 행진은 1969년 미국에서 경찰의 성소수자 탄압과 체포에 맞서 싸운 스톤월 항쟁을 기리며 시작됐다. 이와 같은 성소수자들의 대규모 집회·행사·행진은 집단적 커밍아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소수자 차별 반대를 호소하고, 아직 벽장 속에서 나오지 못한 더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용기를 준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올해 자긍심 행진의 행사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서대문구청은 취소 이유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의 국가적 추모 분위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퀴어문화축제의 개최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행사 승인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우익들의 행사 취소 압력에 눈치를 본 것이다. 우익들은 서대문구청 게시판에 ‘에이즈 확산시키는 동성애 후원 취소하라’, ‘청소년이 다니는 곳에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역겨운 광경을 보여 주겠다는 거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도배했다. 기독교 우익들은 서대문구청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는 이번 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처럼, 우익들의 비난과 서대문구청의 방해에도 퀴어퍼레이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

한국에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만연해 있다. 

얼마 전 폐지안이 발의된 군형법 92조 6항은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조항은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도 2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군 기강이 흔들린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오히려 쉬쉬하면서, 합의된 동성 간 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동성애를 공격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도 혼인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 수리 불가의 근거로 든 헌법 제36조 1항도 결혼 생활에서 남녀 간 평등을 명시한 것이지, 동성 결혼을 막는 조항이 아니다. 법적 근거보다 서대문구청의 정치적 판단이 혼인신고를 거부한 핵심 이유인 것이다.

차별금지법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도 계속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상 가족’

자본주의는 남녀 부부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만 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퍼뜨린다. 자본가들에게 ‘정상 가족’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육아, 교육, 환자 요양, 노인 요양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을 모두 개별 가정에 떠맡기고 있다. 자본가들은 ‘정상 가족’을 통해 거의 공짜로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가족은 순종적인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구실도 한다. 가족에게 부여된 보육과 부양의 압력은 가족 구성원의 시야를 좁히고, 사회에 저항하려 나서기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성소수자들은 이런 자본가들의 유용한 도구에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존재들이다. 동성애는 이런 일부일처제 가족이 유일한 생활방식이라는 생각에 도전한다. 또한 성관계가 오로지 재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도 도전한다. 양육과 부양에 얽매인 관계가 아닌 자유로운 개인 간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제기한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적 가족이 확립되던 19세기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체계적 탄압이 시작됐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해방을 위한 투쟁은 이윤 때문에 차별을 유지하는 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과 맞닿아 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성소수자들의 투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많은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우익들의 난리법석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난해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긍심 행진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함께 차별에 맞서자.

제 15회 퀴어문화축제

장소 : 신촌 연세로

일시 : 2014년 6월 7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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