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6월 23~28일에 총궐기를 하기로 했다. 빈곤과 불평등, 착취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이 궐기를 지지해야 한다.

더구나 안전과 공공서비스, 생계 문제가 이 궐기의 대의명분으로 제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그 여파가 진행형인데, 이윤 경쟁을 하는 기업들과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는 보통 사람들의 안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 비극적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대형 안전 사고들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박근혜가 모든 책임을 유병언 일가와 해경 기구에 지우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되레 참사 원인의 일부인 신자유주의적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국가 기관들과 기업들의 부패한 유착도 참사 원인의 일부인데, 이것도 지속될 것이다. IMF를 불러들인 1997년 경제 공황 이래 논평가들과 분석가들, 정책 입안자들은 마치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부패와 “정실[천민] 자본주의”를 끝낼 것처럼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엔론 부도 사태(2001)나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2008) 등에서 보았듯이, 정실주의나 패거리주의는 단지 빈국이나 빈국 출신 신흥국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세계 최선진국이라는 곳에서도 거듭 발생하는, 자본주의 자체에서 비롯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윤 경쟁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미덕으로까지 격상된 사회에서는 부정직과 불법을 근절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윤 체제 하에서는 부패가 근절될 수 없는데 하물며 박근혜는 “경쟁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윤 경쟁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한결같이 추진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는 국가 기관들의 대선 개입을 처벌하도록 하기는커녕 부패한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비호해 왔다.

그리고 윤창중부터 문창극까지 취임 이래 각종 인사 스캔들에서 보듯이, 박근혜 주위에는 1970년대 이래 정직성과 법률을 냉소한 채 선량한 보통 사람들에게만 법과 도덕을 설교하며 부와 권력을 쌓아 온 자들 투성이이다.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가 진귀한 천연기념물일 게다.

천연기념물

박근혜의 우파 측근들과 하수인들이 풍기는 썩은 내가 진동해서 숨을 쉬기가 괴로운 서민들은 부패 문제를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로 인식한다. 서민을 대변해 민주노총의 조직 노동자들은 평등과 민주주의를 자신의 기치에 선명히 새겨넣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폐지도 같은 맥락임은 물론이다.

공공서비스, 특히 의료의 영리화·민영화는 세월호 참사 못지 않은 비극을 보통 사람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물론 세월호 사건보다 훨씬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조용히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훨씬 더 광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박근혜가 표상한다고 보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최고 국가기관을 과녁으로 겨냥한다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다. 실질적인 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물론 우리가 이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퇴진 요구를 내놓는 것은 일반적인 선전 구호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려면 시스템의 심장부인 이윤 창출 메커니즘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작용을 멈춰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 생산을 멈춰야 한다.

요컨대 거리 항의 운동인 총궐기와 산업 현장에서의 쟁의가 공동 작용하면 동반 상승 효과가 날 수 있다.

1백여 년 전쯤에 폴란드계 독일인 마르크스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가 설명한 이러한 대중 파업의 동역학은 총궐기에 수반될 수도 있는 파업이 꼭 정치 파업이어야만 한다고 시사하지는 않는다. 각 부문의 고유한 요구를 내놓고 파업을 벌여도 괜찮다.

일단 경제 투쟁들이 충분히 큰 규모에 도달하면 국가 ― 자본주의적 국가이므로 ― 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파업에서 요구가 어떠하냐보다 파업 참가 범위가 부분적(부문적)이냐 전全 계급적이냐가 정치성 여부를 판가름한다. 레닌 말대로 “계급(의) 투쟁은 정치적 투쟁이다.”

설사 파업이 총궐기 기간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7월에 경제적 파업들의 물결이 일도록 투사들과 좌파들, 사회주의자들은 애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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