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6월 18일 반전평화연대(준)이 발표한 논평이다.



이라크 내전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공습도 대응 수단의 하나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은 서둘러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 호를 페르시아 만으로 이동시켰다. 미군 철수가 시기상조였다는 미국 매파의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의 비극은 미국의 점령 정책이 낳은 끔직한 결과다. 2003년 점령 이후부터 미국은 이라크의 민족적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분할 통치 전략, 즉 종파간 갈등을 교묘하게 조장하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 북부는 쿠르드족, 서부는 수니파, 중·남부는 시아파를 활용한다는 정책이었다.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파견된 파병 한국군은 바로 이 점령 분할 통치에 일조한 것이다.

2003년 이라크 침략 이후 점령에 맞서 시아파와 수니파 무슬림이 단결할 조짐이 보이자 미군은 분열 전략을 서둘러 실행에 옮겼다. 종파간 분열 조장은 범죄적이었다. 미군과 다국적군이 시아파 사원에 침투해 폭탄을 설치한 직후 수니파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였다. 심지어 미군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고립 장벽 건설과 매우 비슷한 분리장벽을 바그다드에 쌓기도 했다. 수니파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분리장벽은 이라크인들을 직접 통제하기 위한 억압적 수단이 됐다. 상시적인 차량 검문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홍채 모양과 지문 채취를 통해 인구조사까지 구축했다. 당시 수니파와 시아파 그룹의 대표적인 정계 지도자들은 장벽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미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미군은 국가 기구를 분할해서 시아파의 정당들에 이라크를 넘겼다.

분할 정책의 책임은 미국에게만 있지 않다. 억압적 점령 정책 덕분에 등장한 이라크 총리 누리 알 말라키도 종파간 갈등에 편승해서 소수파인 수니파를 배제하고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지역을 위협해 갈등을 더 부추긴 장본인이다. 이라크 정부는 부패로 얼룩져 있다. 2005년 이라크 총선에서 투표권은 장당 암시장에서 3백∼4백 달러에 팔릴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 수니파의 88퍼센트가 선거를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급기야 수니파는 투표권까지 빼앗겼다. 그리고 2012년 말에 이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시작됐다. 이라크 정부는 이 시위대를 공격해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

현재 이라크 내에서의 참상은 2003년 이라크 침공과 이후의 점령이 벌어지지 말았어야 할 중대 범죄였음을 비극적으로 입증한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과 점령에 반대해 온 한국의 반전운동은 그 어떤 군사적 개입도 중대한 범죄가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미국의 공습 논의를 포함한 군사적 개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군사적 개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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