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말》 8월호 인터뷰에서 이용득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은 “임금동결을 통해서 비정규직, 청년실업, 사회투명성 문제 해결 등으로 노동운동의 힘이 모아져야[한다.] … 고임금 노동자들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결국 운동의 귀족화로 흐를 수밖에 없다. …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 최초로 전면 파업을 벌이고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했다. 나아가 한국노총 위원장이 된 후 한국노총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옳게도 민주노동당 지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의 양보와 임금 동결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장한 것은 잘못됐다.

예컨대, 지난해 삼성전자나 완성차 업체들은 수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남겼지만 신규 고용 창출이나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다.

또, 실현 가능성도 없다. 현대·삼성이 임금을 동결한다고 그 하청업체들이 임금을 올려 주겠는가. 평균 노동조건은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상향하고 있는가, 하향하고 있는가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한편, 사회보장이 사실상 전무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재직중일 때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는 욕구는 당연하다. 자본의 책임은 외면한 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각각의 노동조건 상향 요구가 충돌하게 만드는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이야말로 단결을 해치는 발상이다. 하향 평준화 압력에 굴종하는 단결은 노조 상층 관료와 사용자간의 단결일 뿐이다.

결국,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은 “투쟁 없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자는 논리다. 이는 대중 투쟁 없이 확보 가능한 인건비 인상분을 정규직 희생 위에서 비정규직 등으로 돌려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노조 관료 상층부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사실 정규직 양보와 임금동결 주장은 노무현 정부와 조·중·동의 전형적인 논리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논리를 박살내기 위해 비정규직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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