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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투쟁을 더 지속하자

박근혜 정권의 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상황과 맞물려 전교조 투쟁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만큼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공격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검찰은 고발된 교사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가 복귀 시한을 7월 21일로 미뤘지만, 복귀 명령 자체를 거둬들인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해야 함을 보여 주는 상황들이다.

출범 때 철옹성 같아 보이던 박근혜 정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적의 약점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항의 투쟁의 지속은 전교조 지도부의 법률적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 전교조 지도부는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교조가 국가 탄압에 기죽지 않고 투쟁을 지속해 폭넓은 사회적 지지 여론을 형성한다면 법원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진보 교육감들이 전임자 복귀 명령 등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 조처에 타협하지 않고 맞서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7월 12일 교사대회는 이번 항의 투쟁을 갈무리하기보다는 투쟁의 지속과 강화를 다짐하는 대회가 돼야 한다.

7월 22일 민주노총 파업이 예고돼 있다. 이 파업의 주요 요구 중 하나가 전교조 법외노조 규탄이다. 또, 세월호 참사 발생 1백 일이 되는 7월 24일에 맞춰 중요한 항의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다른 누구보다 세월호 참사에 깊은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을 사회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항의 투쟁을 지속하면서 이런 투쟁들에도 적극 참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