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고대의료원은 ‘고려대 의료기술지주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기술지주회사는 바이오와 의료기기 벤처 자회사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초, 병원이 부대사업 전담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이를 실행에 옮긴 첫 시도다.

병원 측은 “특허를 활용, 사업화해 수익을 확보하고 다시 연구에 재투자하기 위해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다며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돈벌이와 상관없는 연구 목적인 양 말한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돈벌이가 가능해진 것이다. 즉, 자회사가 연구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자기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대의료원이 올해 들어 교수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거나, “단순한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상용화가 가능한”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점을 보아도,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더 많은 자회사를 거느려 더 적극적인 영리 행위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고대의료원의 기술지주회사가 바이오와 의료기기 자회사를 거느리는 것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정부가 영리 자회사에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연구 개발뿐 아니라, 숙박업, 여행업 등 각종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니, 병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다.

또한 자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사업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편법·불법적 수단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도 병원들이 각종 비보험 진료와 부대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는데 영리 자회사는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할 것이다.

병원이 자회사라는 꼼수를 통해 돈벌이를 한다는 것은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폭등을 뜻한다. 또한 병원의 영리 추구 행위가 심해질수록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과 병원의 구조조정에 함께 반대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