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조합원 대규모 해고, 역 무인화·외주화, 강제전출 등 예고했던 공격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노조에게 ‘정상화’ 이행 단협 개악을 강요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공격에 나선 것이다.

7월 9일 철도공사는 올해 초에 1인 승무, 화물열차 정비 업무 이관, 강제전출 등에 맞서 싸운 조합원 91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 중 무려 5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조합원들의 의사도 철저히 무시하고 단협도 위반하며 각종 구조조정과 강제전출을 시행했었다. 이에 맞서 철도 조합원들이 열차 안전과 노동 조건 방어를 위해 싸웠던 것은 정당하다.

게다가 2013년 임금이 동결되고, 이미 받은 성과급조차 부당하게 반납해야 하는 등 임금이 많이 깎였다.

역, 열차를 시작으로 전 직종 강제전출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직종 구조조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역 무인화·외주화를 대폭 확대하고 시설, 전기 등 인력 구조조정도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공공서비스도 축소하고 있다. 화물 운송 적자를 줄인다며 일부 지역 무연탄 수송을 중단해 올 겨울부터 연탄 가격이 오를 판이다. 사측은 하반기 철도 요금 인상도 예고했고 연내 공항철도도 매각할 계획이다.

‘돈 되는 사업’

이와 같은 ‘정상화’ 방안 이행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 가는 과정이다. 철도공사는 본격적인 분할 전에 각종 구조조정과 요금 인상, 적자노선 감축과 폐지로 철도를 ‘돈 되는 사업’으로 바꿔 놓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조와 현장 노동자들의 현장 통제력도 파괴하려고 대규모 해고 등 탄압을 퍼붓는 것이다.

이런 공격에 맞서 철도노조는 7월 10일 열린 확대쟁대위에서 8월 14일 파업을 목표로 투쟁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해 7월 19일 대규모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최연혜 사장 퇴진 투쟁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사측의 공격이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 확대쟁대위가 후퇴를 멈추고 시급히 반격에 나설 것을 결정한 것은 필요한 결정이다. 8월 14일 교황 방문 시기에 맞춰 파업에 들어가 대규모 해고 문제 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사측과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파업의 정치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역과 열차 노동자들도 역 외주화, 강제전출에 맞서 휴일근무 거부와 공동의 집회를 열고 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유리한 정세

7월 19일 철도 노동자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열어 8월 중순 파업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22일부터 시작되는 준법투쟁인 ‘안전운행 투쟁’도 잘 조직해 나가야 한다. 8월 초 시작될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심을 앞두고 사측이 강력한 압박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지금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시기는 철도 노동자들이 싸우기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세월호 참사가 낳은 여파로 박근혜 정부는 두 번이나 국무총리 지명에 실패했다. 교육부 장관 지명도 난관에 부딪혔고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 그리고 정치 위기 조짐 속에 전방위적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박근혜가 결코 강력한 것은 아니다.

7월 22일 민주노총의 하루 파업이 성공적으로 조직되면 하반기 노동자 투쟁의 발판이 될 수 있고,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힘이 될 것이다. 철도노조가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철도 투쟁도 확대해 나간다면 8월 중순 파업을 성공적으로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파업 예정일 전에 전 직종 강제전출 등을 시행한다면 파업 일정을 당겨 싸울 각오도 돼 있어야 한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