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담뱃세·주민세 인상 서민 증세를 추진한 데 이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내놓고, 공무원연금 개악도 촉구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려는 민영화 공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진은 2012년 KTX민영화 반대 거리 홍보전. ⓒ이미진

새누리당이 9월 19일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는 공공기관 퇴출과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요금 인상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민영화를 주문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기침체와 중국의 성장 둔화, 일본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 상황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올 초 4퍼센트로 예상했던 한국 경제 성장률은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다.

게다가 재벌들의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고, 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한국의 재정적자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위험 요인을 미리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더 큰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아직 박근혜 정부와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닌 듯하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중앙 공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주요 방향과 일치한다.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삭감하는 이른바 ‘방만경영 해소’를 10월 중으로 일단락하고 그 후에는 2단계로 민영화와 기능 조정 등을 통한 부채 감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