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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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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거론된 최악의 철도 민영화 계획

강동훈
135호 | 2014-10-02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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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 또다시 거론된 최악의 철도 민영화 계획
  • 전력·주택·도로까지 다 팔겠다?

정부가 이미 수서발 KTX 회사 설립으로 시작한 철도 민영화의 경우, 새누리당의 안은 코레일(철도공사)을 완전히 분할하고 운영권을 사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안이다.

진해선, 대구선, 정선선 등 지방의 적자 노선은 폐선하고, KTX뿐 아니라 일반철도, 광역철도, 화물 등 모든 노선을 사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화물 자회사 분리 등 기존 정부 계획보다 더 나아간 민영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사기업들이 코레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현재 코레일이 맡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 보수와 철도 관제 업무를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결국 대형 참사와 요금 인상으로 악명이 높은 영국식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분할 전에 철도시설 유지 보수와 철도차량 정비 업무도 사기업에 위탁하고, 사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선로 사용료를 낮추고, 물가 상승에 따라 철도요금을 올리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철도 노동자 10퍼센트를 감축하고 인건비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할 뿐 아니라, 자동승진제도나 근무지 변경 시 노조의 동의를 받기로 한 단체협약도 개악해, 노동자들을 경쟁시키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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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2014-10-02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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