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최근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후속·보완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생각만큼 성과가 좋지 않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집행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며 꺼내 든 핵심 고용정책이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늘린 시간제 일자리를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 정책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여성의 경력 단절 해결을 위한 기회라고 선전했지만, 자발적으로 이를 ‘선택’하는 노동자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려 36퍼센트나 늘어난 학교 현장에선 웬만한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단시간 노동에 내몰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후속·보완 대책에서 복수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개인별 노동시간·소득의 총량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결국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노동자들을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 것’이라는 비판을 인정한 꼴이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 골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환형 시간제 일자리’를 선도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는 올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간제 교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 규모에서 시간제 비중을 1퍼센트 상향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강제 할당

공공기관의 경우, 시간제 신규채용·전환 목표 달성 시 고득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경영평가지침을 개정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강제 할당’인 셈이다.

민간부문에서도 장려금, 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에선 시간제 간호사를 늘릴수록 정부 지원금을 더 주고, 금융업에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수록 평가 점수를 더 주겠다고 했다.

이 같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전반적인 고용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민주노총은 “양질의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국가기간산업,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단시간 저질 일자리 확대는 대국민 서비스,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서 숙련도, 업무의 연속성, 협력성과 책임성 등에 차질을 줄 수 있다. 공공부문 노조들의 요구처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시간제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 제공 등의 유인책도 제시했다.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척하면서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제 공무원 노동자들은 20년간 꼬박 저임금을 받아 버텨야만 반토막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 게다가 이들이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정부가 전일제로의 전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다, 저임금·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기업주들이 정규직 전환을 쉽사리 추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후속·보완 대책은 발표되자마자 주요 노조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나쁜 일자리를 강요하고, 전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확대할 것이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하향화시키는 압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대책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